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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네오디뮴 등 희토류 자석 관세 철폐…국산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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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네오디뮴 등 희토류 자석 관세 철폐…국산화할 것

바이든 행정부가 희토류를 이용한 자석에 관세를 철폐한다.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바이든 행정부가 희토류를 이용한 자석에 관세를 철폐한다. 사진=로이터
바이든 미 행정부는 네오디뮴과 같은 희토류 자석의 수입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21일(현지시간) 외신이 보도했다.

미 행정부의 이런 결정은 미상무부의 270일간의 조사결과에 따른 것으로 1962년 제정한 무역확장법 232조가 근거가 되었으며 네오디뮴 자석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미국이 이 문제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점을 발견하고 국내 생산을 늘리기 위한 여러 조치인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베이징뿐만 아니라 일본, 유럽연합과 자석을 수출하는 다른 국가들과의 새로운 무역 싸움을 피하거나 향후 몇 년 동안 예상되는 수요 급증에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 완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자석을 수입해야 하는 미국 자동차 회사들과 다른 제조사들의 우려를 완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 정부는 관세 대신 미국의 희토류를 이용한 자석 공급망의 핵심 부문에 대한 투자를 제안하고 있다. 시카고에 본부를 둔 폴슨 연구소의 지난해 보고서에 따르면 전기차와 풍력 터빈만으로도 2025년 고성능 네오디뮴 자석 공급량의 최소 50%, 2030년에는 거의 100%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국내 생산 장려△공급망 탄력성에 대한 동맹국과 파트너와의 협력△미국에서 네오디뮴 자석을 생산할 수 있는 숙련된 노동력의 개발 지원△공급망과 취약성을 완화하는 지속적인 연구 지원 등에 대한 투자를 제안하고 있다.

희토류를 이용한 자석이 컴퓨터 하드 드라이브·스마트폰·MRI 기계와 같은 다른 상업적 용도 외에도 군사 전투기와 미사일 유도 시스템에도 사용되는 등 활용도가 높은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는 이미 국방 생산법과 다른 행정당국에 지시하여 MP머트리얼즈, 리너즈 레어 어스, 노브온 마그네틱 등 3개 회사에 약 2억달러(약 2824억원)를 투자하며 네오디뮴과 같은 희토류 원소를 처리하는 미국의 역량을 늘리고 네오디뮴 자석의 미국 생산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늘리고 있다.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우리가 이미 취한 노력으로 2026년까지 네오디뮴 수입 보급률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며 "국내 공급원이 단 4년 만에 미국 전체 수요의 51%까지 잠재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다"고 추정했다.


김진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