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전문가들 "미국경제 악영향 끼치는 섹션 232 철강관세 즉시 폐지해야"

미국 철강 업계의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에 대한 섹션 232 관세는 제조업체의 생산비용 인상과 해당 산업의 고용저하, 소비자 가격 인상 등 경제에 악역향을 끼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1일(현지시간)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철강관세로 인해 발생한 비용은 1인당 약 65만 달러(약 9억 원)로 소비자에게 높은 비용으로 나타났으며 세무재단의 추정에 따르면, 섹션 232 관세를 폐지하면 장기적으로 국내총생산(GDP)이 0.02% 증가하고 4000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경제학자 리디아 콕스와 카디 러스는 생산 과정에서 사용되는 상품의 수입에 대한 관세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오랫동안 인식해왔으며 관세는 중간 투입 생산자에게 이익이 되고 보호된 산업에서 고용을 자극할 수는 있지만, 종종 경제의 다른 산업에 높은 비용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철강관세로 인해 상품가격이 더 높아져 이를 소비자가 부담하게 된다고 언급했다.

2018년 트럼프 행정부에서 제정되고 바이든 행정부에서 지속되고 있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섹션 232관세는 유해한 경제 정책이라고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는 가운데 관세를 폐지하면 장기 GDP가 증가하고 수천 개의 일자리가 창출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했다


김진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