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항공모함 개발사업, 3축체제에 밀려 좌초될까

한국형 항공모함을 개발하는 경함모개발계획(CVX프로젝트)가 좌초 위기에 몰렸다. 정부가 국방부의 다음 회계연도 예산계획에 CVX프로젝트 예산 지원을 하지 않기로 결정해서다.

11일 정부와 국방부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지난 2일 2023년 국방예산을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했다. 확정된 국방예산은 올해 대비 4.6% 증가한 규모로 총 57조1268억원이다.
예산안을 살펴보면 군사력 건설을 위한 방위력개선비는 전년 대비 2.0% 증가한 17조179억원, 군사력 운영에 소요되는 전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5.8% 늘어난 40조1089억원이다. 방위력개선비는 한국형 3축체계 확보와 국내 기술역량 강화, 방위산업 기반 강화에 중점을 뒀다. 전력운영비는 미래세대 장병에 걸맞은 의식주 개선과 간부 지휘·복무여건 개선 등 군 사기 진작에 초점을 맞췄다.

또한 북한 핵·위협 대응을 위해 중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를 비롯한 킬체인(Kill Chain)과 북한 장사정포 위협에 대비한 ‘한국형 아이언돔’ 장사정포요격체계와 패트리엇 성능개량을 비롯한 한국형 다층미사일방어체계(KAMD), 그리고 230㎜ 다련장을 비롯한 압도적 대량응징보복능력(KMPR) 등 한국형 3축체계에 5조2549억원을 편성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킬체인을 통한 자위권 확보와 KAMD·KMPR 강화 등 3축 체계 복원을 강조해왔다. 특히 2030년 예정된 장사정포요격체계를 2026년까지 조기 전력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2020년부터 추진된 CVX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 올해 편성됐던 경항모 기본설계예산 72억원도 집행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함재기 개발사업 역시 뒤로 밀릴 것이란 관측이다.

방산업계에서는 CVX프로그램에 대한 예산반영이 사라지면서 사업 자체가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다.

대양해군을 목표로 추진됐던 CVX프로그램이 폐기 위기에 몰린 것은 한국 정부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변경했기 때문이다. 특히 윤 대통령이 강조해왔던 '3축 체제'에 대한 예산을 늘리면서 CVX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이 중단됐다는 해석이다.
윤대통령의 3축 체제는 첫번재 킬체인을 통해 서울을 보호하고 평양과 핵미사일 시설에 대한 선제공격이며,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를 통해 남한으로 오는 모든 탄도미사일을 격추하며, 북한의 재래식 공격시 압도적인 대응에 나선다는 것을 핵심으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중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 패트리어트 성능개량, 장사정포 요격체제, 230mm 다연장 등에 대한 투자를 늘린다. 또한 K2 전차 3차 양산과 울산급 배치-III, 전투예비탄약 확보 등에도 예산을 사용한다.

방위사업청은 이와 관련 "종합적인 사업 추진 방향을 검토하는데, 예산을 집행 못할 수 있다고 해서 예산편성이 안된 것일 뿐"이라며 "CVX프로그램을 통한 경함모사업을 안한다는 의미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수직이착륙형 함재기 검토가 진행 중"이라며 "검토가 끝나면 기본설계 입찰 공고를 할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종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eojy7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