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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침묵, 이스타항공 깊어가는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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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침묵, 이스타항공 깊어가는 고민

기자회견하는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사진=자료이미지 확대보기
기자회견하는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사진=자료
지난달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스타항공의 불법성을 지적하며 수사의뢰를 지시했다. 이날 장관은 기자들의 질의에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운항증명(AOC)발급 절차도 중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에 따른 후속 조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서구 마곡에 위치한 이스타항공에는 300여명의 직원이 취항 준비를 위해서 출근하고 있다. 원희룡 장관의 기자회견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지만 직원에게서 동요의 눈빛을 볼 수 없었다.

운항승무원 그리고 객실승무원등 모든 직원들이 자리를 지키며 그동안 진행하던 재 운항 준비 등 필수적인 업무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앞서 국토교통부가 훈련부족에 따른 개선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항공기는 김포와 제주를 오가며 여객운항에 필요한 조종사 자격 훈련을 위한 훈련비행을 진행하고 있다. 2020년 3월 운항중단 이후 3년 만이다.

이스타항공이 보유한 보잉 737 항공기는 모두 3대 이다. 운항증명을 위해 조종사 교육과 훈련에 투입되고 있다.

3대의 항공기 운항에 따른 비용은 리스비용과 항공유 급유 등을 포함해 하루에만 수천만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기타 지상조업과 경영관리비 및 공항사용료 등을 고려할 경우 이스타항공이 하루 평균 1-2억 원의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셈이다.

평소와 다름없는 비행훈련과 교육 등을 계속 실시하는 이유는 운항증명 중단에 따른 지침이 없기 때문이다. 국토부에서 운항증명을 중단한다는 공문서나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다.

원희룡 장관의 일방적인 기자 회견만 있을 뿐, 국토부는 후속 대책이나 이에 따른 조치가 전무한 상황이다.

국토부관계자는“ 이미 장관님께서 기자회견을 통해 충분히 설명을 한 것 같으며, 운항증명이 중단 된 것은 맞으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며 “향후 수사의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항공업계는 국토교통부가 무책임하다는 입장이다. 원희룡 장관이 운항증명을 중단하고 수사를 지시 했다는 전제를 두고 보면, 발표자인 국토부가 항공사에 적절한 대책을 지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운항증명’에는 항공사의 경영 상태 및 재정 상황을 살펴보는 항목과 점검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부문 감독관들이 항공 업체를 찾아 개선 지시 및 기타 사항에 대하여 권고 및 정지 명령 등 행정 지시를 내릴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이스타항공의 사태와 관련해서 아무런 대책과 방안 등을 세워 주지 않고 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장관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수사 의뢰와 운항증명 중단 조치를 지시하면서, 이후 행정 조치가 필요하다” 며 “ 후속 대책 없는 탁상행정의 전형으로, 관련 부서는 처리 방안 등에 대하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후속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덕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u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