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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큐셀, 론지솔라에 반격… 법정 공방 장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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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큐셀, 론지솔라에 반격… 법정 공방 장기화

프랑스 법원 '증거 압류 철회' 결정에 항소 제기
론지솔라 압류 '불법 여부' 쟁점… "의도 없었다"

한화큐셀 독일 기술혁신센터 연구원이 태양광 모듈 품질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한화큐셀이미지 확대보기
한화큐셀 독일 기술혁신센터 연구원이 태양광 모듈 품질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한화큐셀
한화큐셀이 중국 태양광 제조업체 론지솔라의 손을 들어준 프랑스 현지 법원에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사의 법적 분쟁 과정에서 론지솔라에 대한 증거 압류가 '불법'으로 판단, 철회를 명령한 데 대한 반박 차원으로 해석된다. 결국 법적 공방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이 같은 소식은 재생 에너지 산업 전문 매체 리뉴에이블스 나우(renewables now) 등을 통해 28일 전해졌다.

보도에 따르면, 한화큐셀(유럽법인)은 론지솔라의 주장처럼 압류 과정에서 불법 요인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론지솔라 측 유통사와 협의 하에 압류를 실시했고, 압류된 문서에서 기밀로 간주되는 정보를 수정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법원의 압류 철회 명령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한화큐셀의 입장이었다.

그렇다면 한화큐셀은 왜 론지솔라를 상대로 압류를 실시한 것일까.

양사는 2019년부터 특허를 둘러싼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다. 자체 개발한 퍼크 셀 특허 기술을 론지솔라에서 무단으로 침해해 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다는 게 한화큐셀의 설명이다. 한화큐셀은 론지솔라의 자국인 중국을 비롯해 미국, 독일, 프랑스, 호주 등 현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피해 사실을 호소했다.

론지솔라에 대한 압류를 허가한 법원은 네덜란드 로테르담 지방법원이다. 한화큐셀은 지난 3월 론지솔라의 특허 침해 제품을 프랑스를 포함해 유럽 11개국에서 판매할 수 없다는 법원의 명령을 받아냈다. 이를 근거로 네덜란드 소재 물류사의 창고에 보관 중이던 론지솔라의 제품을 압류했다.

하지만 프랑스 파리 법원은 한화큐셀의 압류 행위가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미국 특허청(USPTO)과 유럽 특허청(EPO) 등에서 밝힌 특허 무효 판단에 대한 정보를 재판부에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한화큐셀은 반박했다. 재판부에 필요한 정보는 충분히 제출했다는 것. 론지솔라에서 의심하는 의도적인 압류도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도리어 네덜란드 법원 판단에 따라 압류의 법적 타당성은 인정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한화큐셀은 "(파리 법원의) 결과에 관계없이 압류의 타당성에 대한 지속적인 분쟁은 네덜란드 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화큐셀은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에서 특허청(USPTO) 및 국제무역위원회(ITC)의 결정(특허 무효화·비침해)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한 대응 방안도 고민 중이다. 이날 글로벌이코노믹에 "향후 대책을 포함해 내부적으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소미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nk254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