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실명계좌' 제한적 발급 비판…"시장 독과점 멈춰야"

VXA에 참가한 거래소는 BTX·비블록·오아시스·에이프로비트·지닥·포블게이트·프로비트·플라이빗·플랫타익스체인지·후오비 코리아다. 각 거래소 대표들은 18일 출범식을 진행했다.
출범식에 참가한 이들은 "한국 가상자산 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시장 독과점"이라며 "독과점의 직접적 원인은 거래소 사업 허가 절차를 사실상 은행에 떠넘기는 불공정 입법, 편의적 행정과 이에 따른 제한적 은행 실명계좌 발급 때문"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는 지난해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에 따라 원화·암호화폐 거래를 위해 의무적으로 실명계좌를 갖춰야 함에 따라 은행과 계약을 마무리한 업자들만이 원화 거래를 서비스하게 된 것을 지적하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VXA 측은 공정한 경쟁환경과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실명계좌 발급 확대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 △철저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을 주요 의제로 제시했다. 이후 매월 회원사 대표들이 모여 업계 현안과 이후 정책에 관해 논의할 방침이다.
이원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ony92k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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