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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제로 코로나' 빌미로 판호발급 다시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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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제로 코로나' 빌미로 판호발급 다시 중단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 신청서 수령 중지…재개 '미지수'
'반 정부 시위'로 규제 전면 강화?…韓 콘텐츠업계 영향 불가피

순바오린 중국판권보호중심 센터장. 사진=중국판권보호중심 공식 사이트이미지 확대보기
순바오린 중국판권보호중심 센터장. 사진=중국판권보호중심 공식 사이트
올 4월 온라인 게임 출판심사번호(판호) 발급을 재개했던 중국 정부가 7개월만에 또 다시 판호 심사를 전면 중단했다. 이러한 조치의 이유로 이른바 '제로 코로나'라 불리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방역 정책을 내세웠다.

중국 미디어 검열기관 국가신문출판서에서 저작권을 전담하는 산하기관 중국판권보호중심은 "방역당국의 전염병 예방·통제 관련 조치에 따를 것"이라며 28일부로 모든 종류의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 신청서 수령을 중단했다.

앞서 국가신문출판서는 지난해 7월부터 올 4월까지 약 9개월간 온라인 게임 판호 발급을 중단했다. 중국 관영 언론들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중국 정부는 게임계 관계자들을 대규모로 불러들여 "정부의 검열, 규제 등을 준수할 때까지 당분간 판호 발급은 없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올 4월 뒤로 11월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새로운 게임 판호 목록이 발표된 가운데 10월 말 공산당 전국대표대회 마무리, 이달 22일 중국 음악영상저작권관리협회 산하 게임출판위원회가 "미성년자 게임 중독 문제가 해결됐다"고 발표한 것 등으로 인해 게임계에선 중국의 규제가 완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중국 정부가 판호 발급을 중단한 이유에 대해 업계에선 여러 추측이 나오고 있다. 규제 완화와 강화를 오고 가며 '게임계 길들이기'에 나선 것이라는 주장과 더불어 최근 '제로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중국 각지에서 벌어지는 반 정부·반 시진핑 시위 때문에 전면적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라는 설도 제기됐다.

이번 판호 심사 중단 조치는 중국 시장 재진출을 노리던 국내 콘텐츠 업계에도 찬물을 끼얹었다. 올해 국가신문출판서는 님블뉴런 '이터널 리턴', 넷마블 '석기시대' IP를 활용한 게임에 판호를 발급했다. 또 텐센트 OTT 플랫폼서 홍상수 감독의 '강변호텔'이 상영되는 등 게임 외 콘텐츠에 대한 빗장도 풀릴 것으로 기대됐다.

판호 심사가 언제 재개될지는 불확실하다. 중국판권보호중심 측은 "심사 재개 시점은 본 홈페이지와 위챗 등을 통해 별도로 공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원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ony92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