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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샌프란시스코 경찰국, '살인로봇' 법제화 공식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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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샌프란시스코 경찰국, '살인로봇' 법제화 공식 요청

중대 위협 대응 위해 '인명살상 목적 로봇 활용' 권한 요구

미국 육군이 운용 중인 사족보행 로봇의 모습. 사진=미국 육군이미지 확대보기
미국 육군이 운용 중인 사족보행 로봇의 모습. 사진=미국 육군
미국 샌프란시스코 경찰국(SFPD)이 '중대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로봇을 활용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을 얻는 내용이 포함된 정책 제안서를 주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엔가짓, 미션 로컬 등 외신들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규제당국은 이달 중순 SFPD가 제출한 경찰 로봇 관련 정책 초안을 승인했다. 이 초안에는 "대중이나 중요 인물의 생명이 중대하게 위협받는 경우에 한해 인명 살상을 목적으로 로봇을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당초 샌프란시스코 규제 당국은 "로봇은 어떤 경우에도 사람에게 무력을 사용해선 안된다"고 지적했으나, SFPD 측이 "로봇 공격이 유일한 해법인 시나리오가 있다"고 강력히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초안은 오는 29일, 샌프란시스코 상위 행정구역인 캘리포니아 주 규제 감독위원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더 버지에 따르면 SFPD에는 현재 17개의 원격 조종 로봇이 배치됐으며 이중 12개를 운영 중이다. 로봇의 역할은 지금까지는 △폭탄 해체 △위험 물질 처리 등에 국한됐다.

그러나 SFPD에 로봇을 공급하고 있는 리모텍은 최근 12게이지 산탄총을 운용할 수 있는 로봇 모델을 내놓았다. 이와 별개로 미 육군은 이미 키네틱(QinetiQ)으로부터 기관총, 유탄발사기 등을 운용할 수 있는 로봇들을 공급받고 있다.

미국 경찰이 '살인 로봇'에 관심을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6년, 텍사스 주 댈러스 경찰국은 5명의 경찰관을 포함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강력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폭탄 처리 로봇에서 총을 격발해 용의자를 사살했다. 해당 로봇은 SFPD의 것과 동일한 리모텍 사의 기기였다.

앞서 캘리포니아 주의 오클랜드 경찰국 역시 샌프란시스코와 같이 로봇에 '살인 면허'를 주는 방한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오클랜드 경찰국 측은 SNS를 통해 "회의 결과 '무장 원격 기기'를 배치하는 것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원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ony92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