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조사국 "한미 FTA에 미국 이익 반영 불충분…IPEF로 보완해야"

지난 2022년 5월 23일 화상으로 열린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정상 회의. 사진=로이터

미국 의회 산하 의회조사국(CRS)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미국의 국익이 제대로 반영돼 있지 않아 조 바이든 대통령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통해 이를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18일(현지시간) 밝혔다. CRS는 이날 공개한 '한미 FTA와 양자 무역 관계' 보고서에서 “한미 FTA가 미국·캐나다·멕시코 협정(USMCA)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미국의 FTA로 협정 자체는 광범위하지만, 디지털 무역과 같은 부문이 제한적이어서 일부 당사자들이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IPEF를 통해 한미 경제 관계가 한미 FTA 체제를 뛰어넘어야 할 것이라고 CRS가 밝혔다.

인도네시아 발리에서는 13~19일 일정으로 IPEF 제2차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협상은 작년 12월 1차 공식 협상 이후 무역·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 등 4개 전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두 번째 공식 협상이다. 미국 주도로 작년 5월 출범한 IPEF에는 한국을 포함해 일본, 호주, 인도 등 총 14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IPEF는 무역 규범뿐 아니라 기존 통상협정에서 다루지 않았던 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 분야의 협정문을 새롭게 마련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CRS는 “지난 11년간 한미 FTA의 성과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면서 "일각에서는 FTA로 양국 교역 및 투자가 확대됐고 미국의 지식재산권 보호가 강화했다고 보지만 반대론자들은 미국의 무역적자 심화를 이유로 협정의 효과가 실망스럽다고 비판한다”고 밝혔다.

CRS는 “미국이 전기차 배터리와 반도체 등 핵심 분야에서 미국의 정책 목표와 양자 협력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맞출지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미 FTA가 2012년 발효된 이후 한국 기업이 관세를 절감한 효과는 약 2조 원에 달했다.

그러나 미국이 지난해 8월 시행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인해 한국 기업이 피해를 볼 수 있으며 이는 한·미 FTA 규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IRA는 미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일정 비율 이상의 미국산 배터리 부품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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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디지털 무역 분야 등 새 협정에 추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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