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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발리에서는 13~19일 일정으로 IPEF 제2차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협상은 작년 12월 1차 공식 협상 이후 무역·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 등 4개 전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두 번째 공식 협상이다. 미국 주도로 작년 5월 출범한 IPEF에는 한국을 포함해 일본, 호주, 인도 등 총 14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IPEF는 무역 규범뿐 아니라 기존 통상협정에서 다루지 않았던 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 분야의 협정문을 새롭게 마련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CRS는 “지난 11년간 한미 FTA의 성과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면서 "일각에서는 FTA로 양국 교역 및 투자가 확대됐고 미국의 지식재산권 보호가 강화했다고 보지만 반대론자들은 미국의 무역적자 심화를 이유로 협정의 효과가 실망스럽다고 비판한다”고 밝혔다.
CRS는 “미국이 전기차 배터리와 반도체 등 핵심 분야에서 미국의 정책 목표와 양자 협력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맞출지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미 FTA가 2012년 발효된 이후 한국 기업이 관세를 절감한 효과는 약 2조 원에 달했다.
그러나 미국이 지난해 8월 시행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인해 한국 기업이 피해를 볼 수 있으며 이는 한·미 FTA 규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IRA는 미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일정 비율 이상의 미국산 배터리 부품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