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국정과제 추진 위해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 시행

기획재정부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시행한다.

국정과제를 추진을 위해 연간 40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재원 확보에 나선 것.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각 부처에 통보한 '2023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을 위한 추가지침'에는 '모든 재량지출 사업의 원점 재검토'와 함께 '재량적 지출의 총액 대비 10% 이상 의무적 구조조정’이라고 적시됐다. 이는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정부 출범에 앞서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5년간 총 209조원(2022년 대비) 정도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 매년 40조원가량의 재원이 필요한 데 이를 지출 구조조정과 세수 증가분으로 충당하겠다는 복안이다.

현재 우리나라 예산 600조원 중 의무지출 예산이 300조원, 인건비가 100조원으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200조원은 용도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가운데 10%를 구조조정하면 20조원 정도를 새로운 사업에 투입할 수 있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재부는 국세 및 세외수입 확충 노력도 강화한다. 국세에서는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하고, 과세 기반을 확대하는 등 세입 확충 노력도 집중한다.

아울러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탈루 소득 과세를 철저히 하고, 세외 수입 추가 발굴을 위해 정부출자기관의 배당 성향 제고와 유휴 국유재산 매각·활용 등 세외수입 추가 발굴·징수에도 나설 방침이다.

그러나 이러한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이 이행 가능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예산은 여러 관계기관 및 지자체와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시급성이나 당면성을 논하기에도 해석의 여지로 논란을 자초할 수 있어 지출 구조조정만으로 20조원에 달하는 재정을 확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종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zzongy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