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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앞으로 중형 은행은 매년 스트레스 테스트를 받아야 한다. 이 테스트의 일부로 연방준비제도(Fed, 연준)가 금리를 지속해서 올렸을 때 은행이 어떻게 대처하는지 점검한다. 또 중형 은행이 위기 상황에 대비해 유동성과 자본 비율을 높이도록 했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이날 전미기업경제협회 행사 연설에서 지난 정부에서 느슨해진 중형 은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옐런 장관은 “최근 당국의 규제가 완화됐었다”면서 “이 같은 규제 완화의 영향을 평가하고, 대응해서 필요한 조처를 하는 게 적절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옐런 장관은 “오늘날 은행이 직면한 위협에 대응하는 데 있어 현재의 감독 체계가 적절한지 재검토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옐런 장관은 은행뿐 아니라 머니마켓펀드(MMF), 헤지펀드, 가상화폐를 포함한 이른바 '그림자 금융(shadow banking)'에 대한 규제 필요성도 제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 의회에 은행 파산에 책임 있는 은행 고위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입법을 요구하고 있다. 미 의회에서는 민주당의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매사추세츠)과 공화당의 케이티 포터 상원의원(캘리포니아)이 공동 발의한 법안이 제출돼 있고, 백악관은 이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의회에 요청했다. 이 법안은 자산 규모 500억 달러 이상인 은행의 자산이 2500억 달러를 넘으면 자동으로 스트레스 테스트 대상 기관이 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준은 이 법안과 관계없이 자산 규모 1000억 달러가 넘는 은행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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