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삼성·TSMC·인텔, '중국 반도체 규제' 3대 피해 기업에 꼽힌 이유는

美 정부 보조금 받으면 향후 10년간 중국에서 생산 능력 5% 이상 확장 못해

미국 상무부가 21일(현지시간) 칩스 법 시행에 따른 정부 보조금 세부 규정을 공개했다. 사진=로이터

미국 상무부가 ‘반도체 지원 및 과학법’(칩스 법)에 따라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으면 향후 10년간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능력의 5% 이상을 확장하지 못하도록 함에 따라 삼성전자, 대만의 TSMC, 인텔이 3대 피해자로 꼽혔다. 이들 3사는 모두 중국에서 반도체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 언론과 전문가들은 칩스 법에 들어 있는 ‘가드레일’ (방어망) 조항으로 인해 삼성, TSMC, 인텔이 세계 최대 반도체 시장으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에서 장기적으로 비즈니스를 확장하기 어렵게 됐다고 평가했다.

미 상무부는 21일(현지시간) 정부 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세부 규정을 공개했다. 삼성전자는 칩스법에 따라 미국 정부가 주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삼성전자는 173억 달러를 투자해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고, 2024년 말 신규 팹(fab·반도체 생산공장)을 가동할 예정이다.

이 법에는 미국 정부로부터 세액 공제나 보조금을 지원받는 미국과 외국 기업은 향후 10년간 중국을 비롯한 우려 국가에 첨단 반도체 시설을 짓거나 추가로 투자하지 못하도록 한 ‘가드레일’ 조항이 있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과 쑤저우에 공장을 두고 있다.

미국 정부는 보조금을 받은 회사가 이 가드레일 조항을 위반하면 즉각 보조금을 회수한다. 또 대미 투자금의 25%에 달하는 세액 공제 혜택도 더는 주지 않는다.

미국 언론과 전문가들은 삼성전자가 앞으로 중국에서 반도체 공장을 확장하는데 상당한 제약이 따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삼성과 TSMC는 이 법 적용을 1년간 유예받았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포괄적인 대(對)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조처를 발표하면서 한국과 대만 기업에 대해서는 포괄적 허가 방침을 밝혔다. 허가 기간이 올 10월까지이고, 추가 연장이 필요한 상황이다.

미 상무부의 마이클 슈미트 반도체 법 프로그램사무국장은 이날 언론 간담회에서 “가드레일 규정은 악의적인 주체들이 미국과 동맹국, 파트너 국가들을 상대로 사용할 수 있는 첨단 기술을 확보하지 못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규정이 한국의 국익에도 부합한다는 주장을 폈다.

슈미트 국장은 “가드레일은 미국이 세계의 공급망 회복력과 다양성을 강화하기 위해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과 조율하고, 협력하는 과정에서 공통된 국가안보 이익을 증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 상무부 고위당국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일부 기업이 사업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술 수준을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기업들이 수출통제를 준수하고 수출 통제기관의 허가를 받으면 그런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우리가 한국과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면서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우리는 진심으로 미국 반도체산업에 외국인 투자가 활발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