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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런 美 재무 "중소 은행 추가 파산하면 정부가 동일한 예금자 보호 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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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런 美 재무 "중소 은행 추가 파산하면 정부가 동일한 예금자 보호 조처"

미국은행연합회 연설 통해 밝혀…25만 달러 넘는 비보험 예금 보호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 사진=로이터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21일 (현지시간) 미국의 은행이 파산하면 실리콘밸리은행(SVB)과 시그니처 은행 파산 당시에 정부가 개입해 예금자를 보호한 것과 유사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옐런 장관은 이날 워싱턴 DC에 열린 미국은행연합회(ABA) 콘퍼런스 연설에서 정부가 25만 달러가 넘는 비보험 예금에 대한 보호 조처를 했듯이 미국에서 다른 은행이 위기에 빠지면 정부가 긴급 조정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옐런 장관은 “우리가 미국 은행 시스템을 폭넓게 보호하려고 개입했고, 보다 규모가 작은 다른 은행에서 예금 보호 문제가 발생하면 위기 확산을 막을 수 있도록 유사한 조처를 보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 정부와 의회에서는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제공하는 25만 달러 이하 예금에 대한 지급 보증의 상한선을 올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이 상한선을 올리면 ‘좀비 은행’이 등장할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옐런 장관은 미국 정부의 신속한 개입으로 미국 은행 시스템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강화하면서 미국 경제를 보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의 대응책이 특정 은행이나 은행 집단 지원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고, 더 광범위한 미국 은행 시스템을 보호하는 데 필요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SVB와 시그니처 은행 파산 당시에 FDIC, 연방준비제도(Fed, 연준), 재무부가 예금보험기금(DIF) 손실을 일으킬 수 있는 추가 은행 파산 위험을 줄였다고 강조했다.

연준은 민간 은행에 대한 대출 기구인 할인창구(discount window)와 지난 12일 신설된 은행기간대출프로그램(BTFP, Bank Term Funding Program)을 통해 긴급 자금 지원을 하고 있다. 연준은 SVB와 시그니처 은행 파산 후 BTFP를 새롭게 개설해 금융 기관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BTFP는 은행과 저축은행, 신용조합, 기타 적격 예금기관에 최장 1년대출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옐런 의장은 BTFP가 은행 시스템이 맞춰 작동하고 있고, 지역 은행의 자금 인출 사태도 안정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최근 발생한 글로벌 금융 혼란이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와 다르다고 강조했다. 옐런 장관은 “오늘날 은행 시스템에서 그런 (2008년 위기) 상황볼 수 없고, 우리의 금융 시스템15년 전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고 말했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