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건강보험 후진국' 美 국민 ‘의료비 지출’ 한국의 4배

미국은 세계 1위 경제대국인데도 건강보험제도에 관해서는 후진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악명이 높다.

이 같은 평판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하는 조사 결과가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1일(현지 시간) 뉴욕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건강보험제도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미국의 비영리단체 코먼웰스펀드는 최근 펴낸 ‘미국의 건강보험 실태’ 보고서에서 미국 국민의 의료비 관련 지출액이 다른 경제 선진국들과 비교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 국민은 건강보험제도 선진국으로 평가받는 한국과 비교할 경우 4배나 많이 의료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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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먼웰스펀드는 이번 보고서를 위해 미국과 영국, 호주, 일본, 한국, 뉴질랜드, 프랑스를 비롯한 13개 경제 선진국의 의료비 지출 규모를 비교 분석했다. 각 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의료비 지출액을 지난 2021년 기준으로 비교했다.

그 결과 미국의 GDP 대비 의료비 지출 비율은 17.8%를 기록해 나머지 국가들을 큰 격차로 따돌리며 으뜸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다음으로 의료비 지출이 큰 나라는 독일로 12.8%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고 프랑스가 12.4%로 3위, 영국이 11.9%로 4위, 스위스가 11.8%로 5위, 캐나다가 11.7%로 6위, 스웨덴이 11.4%로 7위, 네덜란드가 11.2%로 8위, 일본이 11.1%로 9위, 호주가 10.6%로 10위, 노르웨이가 10.1%로 11위, 뉴질랜드가 9.7%로 12위를 각각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먼웰스펀드가 조사한 나라 가운데 GDP 대비 의료비 지출 비중이 작은 나라는 한국으로 8.8%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인과 비교하면 한국인의 의료비 부담이 절반이나 적은 셈이다.

국민 전체의 1년간 의료비 관련 지출액을 기준으로 비교할 경우에도 미국은 1만687달러(약 1303만원)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고, 한국은 2874달러(약 350만원)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한국 사이에 무려 4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셈이다.

뉴욕포스트는 “미국 국민의 의료비 지출 규모는 세계 최고 수준인 반면에 기대 수명은 77세를 겨우 웃도는 바닥권에 머물러 대조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 미국, 비만율‧영아 사망률‧임산부 사망률‧만성질환 유병률‧코로나 사망률도 1위 싹쓸이



미국 국민의 의료비 지출이 유독 많은 것은 여러 보건 지표에서 최악의 기록을 보이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코먼웰스펀드가 이들 주요 경제 선진국끼리 비교한 결과 미국은 비만율, 영아 사망률, 임산부 사망률, 만성질환 유병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사망률에서도 죄다 으뜸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는 미국인의 의료비 지출이 압도적으로 많으면서도 기대 수명은 낮은 현상을 설명하는 배경이기도 하다는 지적이다.

반대로 비만율이 낮은 나라는 일본, 한국, 스위스 순으로 나타난 가운데 △영아 사망률이 낮은 나라는 노르웨이, 일본, 스웨덴 순으로 △임산부 사망률은 네덜란드, 호주, 일본 순으로 △만성질환 유병률은 프랑스, 스위스, 네덜란드 순으로 △코로나19 사망률은 뉴질랜드, 일본, 한국 순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