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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디폴트 사태로 가나"…바이든·매카시, 정부 부채 한도 상향 협상 결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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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디폴트 사태로 가나"…바이든·매카시, 정부 부채 한도 상향 협상 결렬

매카시 의장 "입장차 확인…협상 계속하기로 했다"

케빈 매카시 미국 하원의장이 1일(현지 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회담한 뒤 기자들에게 그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케빈 매카시 미국 하원의장이 1일(현지 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회담한 뒤 기자들에게 그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의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1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만나 정부 부채 한도 상향 문제를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매카시 하원의장은 회담 결과에 대해 “좋은 만남이었다”면서 “나는 내 입장을, 대통령은 그의 입장을 견지했으나 우리계속 대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매카시 의장은 “우리가 부채 한도를 늘리되 '폭주 지출'계속하지 않는 현명하고 책임감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확실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이 당면한 가장 큰 위협은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120% 부채이고, 우리가 결국 공통분모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 의회는 연방정부가 차입할 수 있는 돈의 규모를 제한하기 위해 부채 한도를 설정한다. 현재 부채 한도31조3810억 달러고, 이는 2021년 12월 의회가 증액한 액수이다.

미 재무부는 지난 19일 국가 부채 한도 도발에 따른 디폴트를 피하려고 특별 조치 시행에 들어갔고, 일단 6월까지는 시간을 벌게 됐다.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연방 공무원 퇴직·장애인 연금(CSRDF) 신규 납부 유예 등의 특별 조치를 단행했다. 또 재량적 자금 집행을 위한 부채발행 유예 기간을 1월 19일~6월 5일 시행한다.

만약 정치권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지난 2011년 당시처럼 정부 디폴트 사태에 따른 주가 대폭락과 신용 등급 하락 사태가 다시 발생할 수 있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