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美, 일본·EU에 전기차 보조금 위한 FTA 요구...한국에 미치는 파장은

외국의 자동차 제조업체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에 따른 정부 보조금 혜택을 받으려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먼저 체결해야 할 것이라고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이 24일(현지시간) 밝혔다. 미국에 자동차를 수출하는 주요 국가 중에서 한국은 미국과 FTA를 체결했으나 일본과 유럽연합(EU)은 이런 협정을 맺지 않은 상태이다. 조 바이든 정부가 IRA 시행 과정에서 정부 보조금 지급의 문턱을 높이면 테슬라, GM, 포드 등을 비롯한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가 상대적으로 이익을 볼 수 있다. 한국은 일본이나 EU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하나 미국이 북미 지역에서 만들어진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고 있어 현대기아차가 오는 2025년에 미국 현지에서 전기차를 생산할때까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옐런 장관은 월스트리트 저널(WSJ)과 인터뷰에서 IRA의 전기차 배터리 핵심 광물 요건을 언급하면서 일본과 EU에 미국과 새로운 무역 협정 체결 필요성을 제기했다. 바이든 정부는 이들 국가와 산업 전반에 걸친 FTA 체결을 요구하기보다는 전기차 부품 생산에 필요한 특정 광물 등으로 범위를 좁힌 무역 협정 체결을 바라고 있다고 WSJ이 전했다. 옐런 장관은 WSJ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미국은 EU, 일본과 FTA로 간주할 수 있는 협정을 맺지 않은 상태”라고 강조했다.

이 신문은 옐런 장관의 새로운 요구가 미국과 협정을 맺지 않은 동맹국들을 짜증이 나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본과 EU 회원국들은 무역 협정과 관련된 조건이 이미 충족된 것으로 간주할 것을 주장해왔다고 이 신문이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8월 미국산 전기차에 최대 7500달러 보조금을 주는 내용이 들어 있는 IRA에 서명해 발효시켰다. 이 법에 따른 보조금 혜택을 받으려면 전기차가 미국에서 만들어졌거나 미국에서 생산된 배터리를 장착해야 한다.

이 법은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핵심 광물, 부품을 사용한 전기 자동차 배터리에 대한 보조금을 줄이도록 했다. 이 법에 따르면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세액공제 금액의 절반은 구매하는 전기자동차 배터리에 사용된 리튬, 코발트, 니켈 등 광물이 어디에서 생산됐는지에 따라 차등해서 적용하도록 했다. 이 법은 핵심 광물 40%가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맺은 나라에서 채굴 또는 가공돼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고, 이 비율은 2024년엔 50%로, 2027년엔 80%로 올라간다.

세액공제의 나머지 절반은 양·음극재, 분리막 등 배터리 주요 부품의 50%가 북미에서 제조돼야 받을 수 있다. 이 비율은 2027년 80%, 2028년 100%로 올라간다. 오는 2028년부터는 미국에서 채굴된 광물과 부품으로 제조된 미국산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를 사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IRA에는 특히 전기차와 배터리의 핵심 자재를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에서 공급받아 제작된 전기차에만 세액공제를 해주는 규정이 들어있다. 이 규정이 미국과 대미 주요 자동차 수출국 간 갈등 요인으로 남아 있다. 한국 정부는 이 규정이 한미 FTA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등 통상규범에 어긋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미국 측에 전달했으나 이를 쟁점화하지는 않고 있다. EU 집행위원회(EC)도 미국 법의 관련 조항이 외국 자동차를 불평등하게 대우하는 것으로 WTO 협정에 위반될 수 있다고 밝혔다.

옐런 장관은 “나는 유럽과 일본이 자유무역 지대가 될 것으로 기대하지 않지만, 우리가 그런 협정을 논의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예를 들면 광물 교역이나 핵심 광물 등에 관한 협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옐런 장관은 “그 나라들(일본과 EU 회원국)이 이런 협정에 서명하면 그것이 미래에 자유무역 지대로 간주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