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때문에 한국이 올해 미·중 패권 경쟁 격화에 따른 도전과 위기는 물론 핵 위협을 앞세운 북한의 초대형 도발을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억제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해보다 정확한 안보와 경제 대전략의 수립과 추진이 요청된다. 클라우제비츠는 ‘전쟁론’에서 “전략을 상상에 연계하면 모든 지점의 진실을 알 수 있는 힘인 혜안(coup d’oeil)이 생긴다”고 했다. 대전략은 리더에게 이 같은 혜안을 갖도록 해주어 도전과 위협을 미리 인지해 극복할 수 있게 해주는 힘을 갖고 있다.
'이스라엘 정신' 주목할 때
정확한 대전략은 어떻게 해야 만들 수 있는가. 미 프린스턴대 존 루이스 개디스 교수는 ‘대전략론’에서 “대전략은 열망과 수단 간의 균형”이라고 말한다. 안보와 경제에서 각각 생존과 발전을 좌우하는 열망들을 대전략으로 추구하기 위해서는 그 열망들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들을 확보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이 새해 안보와 경제 분야에서 각각 실현 수단을 확보해 놓았거나 미국의 지원으로 확보해서라도 달성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열망들은 무엇인가. 그것들은 지난해부터 한·미 정부 간 협의와 담론 시장에서 최우선적인 의제들로 부상해온 ‘북한의 핵 선제공격 위협에 대한 성공적 억제’와 ‘반도체를 비롯한 주요 첨단 기술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저지하기 위한 미국의 재세계화(re-globalisation)에 따른 도전과 변화에 대한 성공적 대응’으로 집약된다.
관건은 이들 열망을 각각 안보와 경제 대전략으로 추진할 수 있느냐 여부인데, 그것은 개디스의 말대로 이들 열망의 달성에 필요한 수단들을 확보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먼저 북한의 핵 선제공격 위협에 대한 성공적 억제라는 열망은 미국이 그간 항공모함과 전략폭격기 등 핵탄두 없이 핵탄두 운반수단 중심의 전략자산만 한국에 간헐적으로 전개해 연합훈련을 하는 방식의 현 확장억제 체제로는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이 지난해 말에 분명하게 확인됐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로널드 레이건 항모가 이끄는 미 7함대 강습단이 참여한 한·미 연합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거리낌 없이 전술핵 탑재 가능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연쇄 발사 도발을 감행했던 것이다.
필자는 지난해 9월부터 언론 기고를 통해 북한의 핵 선제공격 위협은 현 확장억제로는 억제할 수 없는 것이 확인된 만큼 미국에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하고 더 나아가 자체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의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미 MIT대 배리 포젠 교수도 ‘절제’에서 미국은 중·러와의 갈등이 심화함에 따라 미 본토 안전을 위한 직접 억제(direct deterrence)에 주력하고 있어 냉전 때 동맹 보호 전략이었던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미국과의 관계 악화를 감수하고 핵 개발을 추구한 ‘이스라엘 정신’을 주목할 것을 촉구한다.
이 의제는 조선일보가 적극 수용하면서 급속히 확산돼 왔다. 그 결과 ‘핵은 핵으로만 막을 수 있다’는 관점에서 북한의 핵 선제공격 위협은 한·미가 전술핵 B61-12의 재배치를 통한 높은 수준의 핵공유 체제를 구축하고 더 나아가 한국이 독자 핵무장까지 추구해야 비로소 억제될 수 있다는 컨센서스가 형성돼 왔다.
美, 재세계화로 중국 차단
6개국 '반도체 연합' 필요
미국의 재세계화에 따른 도전과 변화에 대한 성공적 대응이라는 열망은 어떻게 해야 달성할 수 있는 것인가. 미 국제정치학자들인 할 브랜즈와 마이클 베클리는 ‘위험지대’에서 “재세계화는 중국이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주요 첨단 산업들에서 기술 패권을 확보해 ‘디지털 제국주의’를 추구함으로써 패권에 도전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미국의 대전략”이라고 정의한다. 미국이 재세계화로 무엇보다 중국의 접근을 차단하려는 기술은 첨단 반도체 기술이다. 그만큼 중국의 반도체 전략이 공격적이기 때문이다. 미 터프츠대 크리스 밀러는 ‘반도체 전쟁’에서 “핵심 기술(반도체) 개발과 연구 요새들을 공격해야 한다”는 시진핑의 2016년도 발언에 주목한다.
하지만 미국이 주요 첨단 산업 분야들에서 기술 혁신과 공장 유치를 통한 경쟁력 회복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중국의 추격은 쉽지 않다. 그런 만큼 한국은 미국, 한국, 대만, 독일, 일본, 네덜란드 등 6개국 간 ‘반도체 연합’ 같은 소자 연합들(mini-lateral coalitions)을 주도하는 등 재세계화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주요 첨단 산업들의 기술력을 강화하는 것을 경제 대전략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주요 첨단 산업별 소자 연합들을 선도함으로써 재세계화에 따라 신설되는 미국의 각종 규제와 세제 등의 도전들을 극복해 재세계화를 경제 강국 도약의 호기로 활용하는 경제 대전략이 요청되는 것이다.
문제는 전술핵 재배치와 독자 핵무장과 재세계화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첨단 산업 기술력 강화라는 열망들을 실현할 수단을 확보하고 있느냐는 것이다.
안보 대전략으로서 전술핵 재배치를 통한 높은 수준의 핵공유 체제 구축을 추진할 수 있느냐 여부는 미국의 수용 여부에 달려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월 2일 조선일보와의 신년 단독 회견에서 현 확장억제 체제가 냉전 때 소련의 핵 위협에 맞서 동맹국들을 지키기 위한 전략으로서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와 동시에 드잡이하는 오늘날엔 역부족임을 인정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전술핵을 재배치하지 않고 한·미가 전술핵의 공동 기획과 운용 연습을 하는 중간 수준의 핵공유 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을 미국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술핵 재배치 없이 전술핵 운용 협의권만 갖는 핵공유 체제도 김정은에게 공포감을 줄 수 없어 잃어버린 대북 전략적 균형을 회복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반면 경제 대전략으로서 반도체 연합 등 주요 첨단 산업 중심으로 한 소자 연합들에 적극 참여하는 것은 주권 문제인 만큼 한국이 결단만 하면 된다. 하지만 재세계화가 본격 추진되기 시작한 지금 중국과의 교역 규모를 의식하는 미국의 많은 동맹국들로서는 중국이 싫어할 재세계화에 어느 수준에서 참여할 것인지를 신중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재세계화는 중간 수준까지의 기술로 생산되는 상품의 대중 교역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미 동맹국들이 중국을 의식해 재세계화 참여 여부를 신중히 고려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재세계화에 선도적으로 참여할 경우 안보 대전략과 경제 대전략은 운명 공동체가 될 가능성이 커진다. 한국이 반도체 연합 같은 소자 연합들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재세계화가 성공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경우 미국으로서는 전술핵 재배치는 물론 독자 핵무장까지 묵인해줄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재세계화 선도적 참여 등
한국, 美와 전략대화 필수
더군다나 미국의 재세계화 추진 목적은 경제 패권을 유지하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다. 군사 패권을 유지하는 것도 재세계화의 큰 목적이다. 오늘날 군사 패권의 향배는 어느 국가가 더 높은 수준의 AI를 비롯한 첨단 반도체 기술로 만든 무기로 상대편 무기의 우위를 상쇄하느냐에 따라 판가름 난다. 미·중 군사 패권 경쟁도 반도체 전쟁으로 발전한 것이다. 이 점에서 재세계화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는 중국이 첨단 반도체 기술로 만든 무기 개발을 통해 역내 군사 패권을 차지하는 것을 미국과 함께 저지한다는 제2의 안보 대전략이라는 의미도 갖는다.
이 점에서 윤석열 정부는 바이든 미 행정부와 전략 대화를 가져야 한다. 중국이 주요 첨단 기술 패권 확보는 물론 미 군사 패권 탈취도 못 하게끔 재세계화의 첨단 산업별 소자 연합들에 선도적으로 참여한다는 전제로 전술핵 재배치를 통한 높은 수준의 핵공유 체제를 요구함과 동시에 북한의 비핵화 실현과 중국의 핵 선제공격 위협 대응을 위한 차원에서 독자 핵무장에 대해 묵인해줄 것을 설득해야 하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이들 안보와 경제 대전략을 달성할 경우 한국은 미의 전략핵·경제동맹으로 발돋움하면서 21세기 안보·경제 강국으로 발전할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이교관 글로벌이코노믹 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