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0 05:58
최근 지난 50년간 미국의 ‘정치 질서(political order)’로서 냉전 종식에 기여하고 투자와 교역의 자유화를 통한 세계화를 이끈 ‘신자유주의 질서(neoliberal order)’가 종언을 고했다. 그 뒤를 이어 중국의 기술 패권 저지를 위한 보조금 제공과 동맹들 간 경제 연합 결성으로 대표되는 ‘재세계화 뉴딜 질서(re-globalization new deal order)’가 부상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질서의 종언을 알린 것은 미국이 지난 2월 말 발표한 반도체법의 시행 방안이었다. 2008~2009년 대침체(Great Recession)와 부의 양극화로 쇠퇴해온 신자유주의 질서가, 바이든 미 행정부가 반도체 산업을 시장에만 맡겨두었다가는 중국의 반도체 패권 저지가 불
2023.02.22 09:11
동아시아의 군사 패권을 좌우하게 될 인공지능(AI) 무기 개발 경쟁이 미·중 간에 격화되고 있다. 만약 중국이 2~3년 내 대만을 침공한다면 저지 여부는 미군이 중국군을 능가하는 AI 무기를 확보하고 있느냐에 달렸다. 이 때문에 바이든 미 행정부로선 중국의 AI 무기 우위를 저지할 ‘새로운 상쇄(a new offset)’가 될 반도체 신기술이 절실하다. 그러나 최근 한국 사회는 반도체와 AI가 미·중 패권 경쟁에서 갖는 이 같은 지정학적 중요성은 못 보고 있다. 오직 이들 기술의 경제적 이익에만 몰두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이 역내 질서 변화에 성공적 대응을 위한 의제와 전략 등의 담론이 부재한 ‘저담론 국가(low-discourse state, 低談論
2023.02.08 16:05
한국의 재세계화 참여가 늦는 요인은 무엇인가. 중국이 패권을 잡으면 우리 민주주의도 위협받는 만큼 미국을 도와야 한다는 생각보다 대중 수출이 미국의 규제로 줄어드는 것을 더 우려하는 분위기와 세계 변화를 앞서 고민하는 스테이츠먼의 부재 등을 꼽을 수 있다. 중국의 패권 추구가 민주주의에 위협이 되는 이유와 관련해서는 리콴유 전 싱가포르 총리가 한 말이 유명한데 요약하면 이렇다. ‘중국은 자국 내부에서도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적 세계 질서에서도 불안을 느끼고 있어 세계 질서 자체를 전체주의로 바꾸길 원한다.’ 요컨대 뼛속 깊이 권위주의적인 국가는 시민들의 자유로운 동의를 못 받기 때문에 자국 체제 내에서도 안전함
2023.02.08 13:27
대중 기술 봉쇄 위한 재세계화에 뒤늦은 대응으로 미·일·대만 반도체 연합서 소외, 전술핵운용협의권 요청 외면, 대중 군사 협력서 배제 등 경제와 안보상의 도전들에 직면해 일본과 대만보다 많은 주요 첨단 기술 보유하고 이들 나라보다 민주주의를 더 발전시켜 온 한국의 적극적인 참여가 재세계화의 성공을 이끌 수 있어 윤석열 대통령, 주요 첨단 산업별 재세계화 로드맵 마련해 4월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서 재세계화 성공을 위한 핵심 동맹은 한국이라는 점을 인식시켜야 마침내 한국이 미국의 대전략에 뒤처진 데 따른 도전들에 맞닥뜨리기 시작했다. 최근 일본과 네덜란드가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에 동참하는 등
2023.02.04 13:55
최근 한국은 반도체 우위 등에 힘입어 곧 일본을 따라잡을 것으로 예상돼 왔다. 하지만 새해 들어 윤석열 정부가 기시다 정권과 달리 미국의 대중 전략에 따른 지정학적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 실패하면서 이 전망의 운명은 알 수 없게 됐다. 반도체 등에서 다시 일본에 추월당할 수 있고 군사적 위협까지 걱정해야 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서다.이 같은 우려의 진앙지는 지난 1월11일과 13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미·일 외교+국방 장관회담과 정상회담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 같은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까닭은 이들 두 회담과 관련한 윤석열 정부의 신속한 대응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언론과 학계 등 국내 담론 시장도 관련
2023.01.31 08:24
새해 들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의 패권 도전에 맞선 미국의 대전략과 이를 위한 봉쇄와 동맹 전략이 그 모습을 드러냈다. 하지만 이들 전략에 적극 올라 탄 일본과 달리 한국은 인식조차 못하고 있어 이로 인한 안보와 경제적 위기가 우려되고 있다.시진핑 체제가 강화되면서 더욱 강압적이고 잦아지는 중국의 현상 변경 시도들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대전략과 이를 위한 봉쇄와 동맹 전략이 공개된 계기는 1월 11일과 13일 워싱턴에서 연이어 열린 미․일 외교+국방 장관회담과 정상회담이었다.그러나 한국은 미국이 이들 회담에서 대전략과 함께 관련 봉쇄 및 동맹 전략을 제시하고 일본의 적극적인 동의를 이끌어냈다는 것과 그것
2023.01.20 14:28
지난해 하반기부터 언론을 중심으로 제기되어 온 미 전술핵 재배치와 자체 핵무장론이 마침내 미국의 유력 싱크탱크 하나를 움직이는 데 성공했다.미국의 3대 싱크탱크 중 하나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지난 18일(현지 시각) 미국의 전술핵을 한국에 재배치하는 방안에 대해 한·미가 관련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는 제안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한 것이다. 최근 한국 내에서 지지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전술핵 재배치와 자체 핵무장론과 관련해 미국의 대외전략에 큰 영향력을 가진 유력 싱크탱크가 한국의 핵무장에는 반대하지만 전술핵 재배치의 경우 당장은 아니더라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에 따라 CSIS
2023.01.20 14:19
미 MIT대 국제정치학자 배리 포젠, 이스라엘, 헬무트 슈미트 전 서독 총리 그리고 이상희 전 국방부 장관.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그 답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일 전술핵 재배치와 자체 핵무장론을 제기하는 데 어떤 형태로든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받는다는 것이다. 윤대통령은 스위스 다보스포럼에 참석해 20일 미 월스트리트저널과 가진 회견에서 "현재로서는 NPT(핵비확산조약) 체제를 존중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월스트리트저널은 윤대통령이 11일 전술핵 재배치와 자체 핵무장론에서 물러섰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회견에서 NPT 체제 존중과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강한 신뢰를 강조한
2023.01.18 09:29
지난 11일 전술핵과 핵무장의 필요성을 전격 제기해 세계를 놀라게 한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 지도자로서는 처음으로 동아시아의 바다를 지나는 신의 옷자락을 잡아채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국민적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19세기 프러시아 재상 비스마르크는 “정치가는 역사의 급류에서 신의 발자국 소리에 귀 기울이다가 그가 지나가는 찰나의 순간에 옷자락을 잡아챔으로써 민족적 과업을 이루어야 한다”고 했다. 한 질서가 다른 질서로 대체되거나 그 가능성이 높을 때 열리는 위기의 문과 기회의 문 중 후자를 여는 것이 ‘신의 옷자락을 잡아챈다’로 비유되는 지도자의 역사적 소명인 것이다.한반도의 질서 교체 위기는 북한이 지난해 1
2023.01.13 11:12
“역사는 어느 시대든 그 시대의 가장 중요한 기술들을 지배하는 나라가 그 시대를 지배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하나의 국민국가가 세계 패권을 유지할 때 국제 시스템이 안정된다는 내용의 ‘패권안정론’의 권위자들인 미국의 조지 모델스키와 윌리엄 톰슨이 공저 ‘선두 영역들과 세계 강국들’에서 19세기와 20세기 역사 전체를 통찰해 내린 결론이다. 이 언명은 미국과 소련 간에 반세기 가까이 벌어졌던 냉전에서 자유주의 진영이 최종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결정적 전략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미국의 냉전 승리 전략이라고 흔히들 말하는 조지 케넌의 ‘봉쇄(containment)’ 전략이 소련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은 그 봉쇄의
2023.01.11 10:32
2023년 새해 들어 세계와 동북아 안보와 경제 질서는 첨단 반도체 기술에 대한 중국의 접근 차단과 대만 해협의 긴장 상태 지속, 북한의 무인기 침투와 전술핵 선제공격 위협 고조 등으로 갈수록 불안정해지고 있다. 정부 일각에서는 북한이 백령도의 전격 점령 같은 초대형 도발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이 올해 미·중 패권 경쟁 격화에 따른 도전과 위기는 물론 핵 위협을 앞세운 북한의 초대형 도발을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억제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해보다 정확한 안보와 경제 대전략의 수립과 추진이 요청된다. 클라우제비츠는 ‘전쟁론’에서 “전략을 상상에 연계하면 모든 지점의 진실을 알 수 있는
2022.03.30 06:15
미국의 대소련 냉전 전략인 '봉쇄(containment)'의 기획자였던 조지 F. 케넌은 그의 저서『미국 외교 50년』에서 "전투에서는 승리라는 것이 있을 수 있으나 전쟁에서는 목표를 달성했느냐 여부만이 존재한다"고 했다. 어떤 전쟁이든 일으킨 나라가 당초 목표로 했던 것을 달성했는지 여부가 승전이냐 패전이냐를 가르는 기준이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러시아가 한 달 전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을 시작한 뒤 지속해 왔던 수도 키이우(키예프) 공략에서 돈바스를 중심으로 한 동부 지방 공략으로 이행하기로 한 것은 어떻게 볼 것인가? 미국과 서구의 대다수 언론 논조대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거센 저항에 밀려서 키이우(키예프) 점령에
2022.03.30 06:06
세계 질서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미국·서구를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 진영과 중국·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권위주의 진영 간 '2차 냉전'으로 급속히 돌입하면서 글로벌 안보와 경제 불안이 심화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전쟁으로 강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중·러 권위주의 동맹 체제의 대미 패권 도전이 거세지면서 유럽과 동아시아·서태평양 지역의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 질서가 커다란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독일의 재무장 우려가 고조되고 러시아산 원유 수입과 대러 교역 금지로 인해 많은 나라들의 기업과 국민의 경제적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상반기 북한의 전략무기 시험 도발 격화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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