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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미국 국방부 장관이 중국과 전략 경쟁에서 미국이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계속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안은 주한미군을 약 2만8500명으로 유지하고,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을 동원해 한국에 확장 억지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미 의회는 조 바이든 대통령 정부가 주한미군 운영 예산으로 요청한 6775만6000달러를 전액 그대로 반영했다.
이 법안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정부 당국자들을 G20 회의와 주요국 대표 은행으로 구성된 바젤위원회 등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규정이 새로 들어갔다.
그러나 이 법안은 중국산 반도체 사용을 엄격히 금지한 규정을 부분적으로 완화했다. 미국 정부와 계약자들이 중국산 반도체 사용을 즉시 혹은 2년 내 중단하도록 한 규정을 바꿔 향후 5년 내에 그런 조처를 하도록 했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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