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기술기업들 "미국 규제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 호소

이번 주까지 협조를 하거나 아니면 무역 블랙리스트에 오를 위험에 처하는 등 데드라인에 직면한 다수의 중국 기업에 대해 중국 정부가 미국의 사찰을 마침내 동의하고 허용했다고 바이든 행정부가 밝혔다고 파이낸셜타임스 등 외신이 7일(이하 현지시간) 전했다.

앨런 에스테베즈 미 상무부 산업안보차관은 미국이 최근 강력한 반도체 수출 규제를 도입한 이후 중국이 미국 관리들에게 일부 중국 기업을 사찰하도록 허용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 이후 무기 제조와 같은 허가되지 않은 활동으로 미국 기술이 전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미국 관리들이 최종 사용 검사를 수행하는 것을 거부해온 중국 상무부가 10월에 미국이 수출 통제를 시행한 이후 더 수용적이 되었다고 말했다.

당시 메모리 반도체 업체 YMTC 등 31개 중국 기업을 '미확인 리스트'에 올려놓고, 최종 사용 검사를 허용하거나 '엔티티 리스트(entity list)'로 불리는 무역 블랙리스트에 추가될 가능성에 직면하게 해 미국 기업의 기술 공급을 사실상 금지했다.

그는 6일(화) 워싱턴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 중국 상무부의 긍정적 반응 징후가 있다고 말했는데, 이는 기업들을 미확인 목록에 올려놓고 미국 정부의 조치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 그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에스테베즈는 중국이 진정한 변화된 입장을 취할지에 대해 완전한 결론을 내리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경고했다. 중국 정부는 과거 진로 변경 전에 최종 사용자 점검에 더 개방적이었다. 그는 "우리는 태도 변화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가 이런 태도 변화를 본 것은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입장 변화가 얼마나 지속되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11월에 우한, 상하이 및 광둥성의 여러 도시에 있는 회사들에 대한 미국 관리들의 방문을 승인했다고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이번 결정은 반도체 업계와 현지 당국이 최근 수출 규제의 광범위한 영향에 대한 탄원서를 잇달아 제출한 후 나왔다.

기술 중심 도시 선전시의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를 둘러싼 미국과의 대립을 계속 고조시켜야 하는지에 대해 중국 정부가 양보해야 한다는 것이 미국 정부의 고조되는 금지 조치에 대한 중국 반도체 업계의 만장일치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부진한 거시경제 상황에서 지정학적 영향력이 계속 침투하면 중국 반도체 체인에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국의 일방적인 수출 통제는 중국이 첨단 반도체를 확보하고 고급 칩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장비를 개발하는 것을 훨씬 어렵게 만든다. 이 칩들은 핵무기 모델링에서부터 극초음속 무기의 개발 및 시험에 이르기까지 군사적 응용에 사용될 수 있다.

미국은 칩 제조 장비의 수출을 제한하는 3국 간 수출 통제 체제를 만들기 위한 논의에 일본과 네덜란드를 참여시켰다. 10월 7일 미국이 부과한 수출 규제는 미국의 장비 제조업체들이 중국에 첨단 기술을 수출하는 것을 금지했지만, 그들은 미국 이외의 기업들을 겨냥하지 않았다.

에스테베즈와 타룬 차브라 백악관 국가안보 담당관은 지난달 네덜란드를 방문해 협상을 타결했다. 에스테베즈는 6일(화) 최근 회담의 내용에 대한 논의를 거부했지만 미국이 동맹국들과 합의에 도달할 것이라는 자신감을 표명했다.

그는 "좋은 논의를 하고 있다"며 "다른 어떤 나라도 '우리는 미국이 우리의 정책과 계획을 지시하도록 할 것이다'라고 말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국가들이나 동맹국들은 우리의 가치를 공유한다"고 말했다.


이진충 글로벌이코노믹 명예기자 jin2000kr@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