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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지난 2일 미국의 IRA 내 에너지 분야 세제 혜택 하위규정(가이던스)에 대한 2차 의견서를 냈다. 미국은 지난 11월 4일까지 친환경차, 청정시설 투자 및 청정생산·제조 분야를 중심으로 1차 의견수렴을 했고, 다시 2차 의견서를 접수했다. 미국 정부는 청정 수소·연료 생산, 탄소 포집, 상업용 친환경차·대체 연료 충전시설 관련 세제 혜택 조항에 대해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구했다.
한국 정부는 이번에 미국 정부에 제출한 2차 의견서에서 복잡한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상업용 친환경차'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하고, 집중적인 세액 공제를 제공해달라고 요구했다. IRA 규정에 따르면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 공제에는 일반 친환경차 세액 공제에 적용되는 북미 최종 조립 및 배터리 부품·광물 요건, 우려 외국 법인(FEoC) 요건, 차량 가격 제한(5만 5000달러 미만) 요건이 모두 적용되지 않는다.
힌국 정부는 청정수소·청정연료 생산, 탄소 포집, 전기·수소충전소 등의 분야에서 우리 기업이 최대한 세액 공제를 받으며 투자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명확한 세액 공제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미국이 세액 공제를 제공하는 ‘상업용 친환경차’의 범위에 렌터카, 리스 차량, 우버와 리프트 등 차량 공유업체가 사용하는 차량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미국 재무부에 전달했다. 한국 정부는 또한 상업용 친환경차에 제공하는 세액 공제 혜택에 예산상의 제약 조건을 붙여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고 이 통신이 전했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리스 계약 기간 종료로 중고 전기차를 사는 고객에게 정부가 제공하는 최대 4000달러의 정부 보조금 혜택을 조건 없이 줄 것을 요구했다.
IRA에 따르면 비상업용과 상업용 차량에 대한 전기차 보조금 혜택 제공 조건이 다르다. 비상업용 전기차의 경우 미국 정부의 보조금 혜택을 받으려면 전기차가 미국에서 만들어졌거나 미국에서 생산된 배터리를 장착해야 한다. 이 법은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핵심 광물, 부품을 사용한 전기 자동차 배터리에 대한 보조금을 줄이도록 했다. 미국은 2009년부터 전기차를 사면 7500달러에 달하는 보조금을 주고 있다.
세액 공제 금액의 절반은 구매하는 전기자동차 배터리에 사용된 리튬, 코발트, 니켈 등 광물이 어디에서 생산됐는지에 따라 차등해서 적용하도록 했다. 특히 핵심 광물 40%가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맺은 나라에서 채굴, 또는 가공돼야 세액 공제받을 수 있고, 이 비율은 2024년엔 50%로, 2027년엔 80%로 올라간다.
세액 공제의 나머지 절반은 양·음극재, 분리막 등 배터리 주요 부품의 50%가 북미에서 제조돼야 받을 수 있다. 이 비율은 2027년 80%, 2028년 100%로 올라간다. 오는 2028년부터는 미국에서 채굴된 광물과 부품으로 제조된 미국산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를 사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상업용 차량에는 이런 까다로운 조건이 붙지 않으나 ‘증분원가’(incremental cost)를 계산해 보조금을 주도록 했다. 증분원가는 주어진 기간에 증가한 추가자본액의 자본비용 혹은 한계비용(marginal cost)을 뜻한다. 이는 곧 재화나 용역 한 단위를 생산하거나 조달할 때 추가되는 비용이다.
로이터는 일부 완성차업체들은 상업용 전기차에 대한 이런 복잡한 계산 방식 대신에 일률적으로 1대당 7500달러의 정부 보조금을 제공하는 방안을 적용해 달라고 미 재무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일부 자동차업체들은 상업용 친환경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에 반대한다. 도요타는 상업용 친환경차의 자격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을 들어 상업용 차량에까지 보조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면 미국 내 생산을 늘리려는 IRA의 법 제정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테슬라는 상업용 전기차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급 대상을 ‘개인 최종 사용자’로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메리 바라 GM 최고경영자(CEO)는 로이터에 “이것은 매우 복잡한 문제이니 법 제정 의도에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