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 "바이든과 전기차 등 IRA 분쟁 조정하기로 합의"

연일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강도 높게 비판하던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분쟁을 조정하기로 합의했다고 4일(현지시간) 밝혔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지난주 미국을 방문해 바이든 대통령과 만나 이 문제를 논의했다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바이든과의 정상회담 전에 IRA가 프랑스나 유럽에 매우 공격적이라면서 미국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그는 지난달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만나 IRA의 불공정 요소가 시정되지 않을 경우 유럽연합(EU)도 상응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도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IRA의 외국산 전기차 보조금 차별 문제와 관련해 법안에 작은 결함들(glitches)이 있다고 인정한 바 있다. 이어 "미세한 조정 방안들(tweaks)이 있다"며 향후 수정 가능성을 밝혔다.

그러나 프랑스 정부가 인플레이션감축법의 일부 인센티브를 완화하기 위해 압력을 가하고 바이든이 이에 동의한다고 해도 바이든이 법안을 바꿀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다. 법안이 이번 여름에 의회를 통과한 후 바이든의 민주당이 아닌 공화당이 하원의 다수당을 차지했다.

IRA는 북미에서 생산한 전기차 구매 시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보조금 혜택을 주는 내용이 담겨 한국과 유럽 등에 대한 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과 프랑스는 이 법안에서 발생하는 차별 논란과 무역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한다고 발표했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