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은행감독당국은 지난 26일 동북부 랴오닝성의 랴오양농촌 상업은행과 랴오닝타이저 마을 은행이 파산절차에 들어갔다고 발표했다고 로이터, 닛케이 등 외신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은행보험 감독위원회(CBIRC)는 두 지방은행의 파산 신청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했다'며 추후 업무 수행함에서 있어 관련 법규를 엄격히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은행들이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적시에 보고토록 했다.
랴오닝 지방 금융감독 당국은 추가로 어떤 종류의 불법행위가 일어났는지, 어떤 종류의 상황이 현장에서 발생했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지만, 두 은행들이 법과 규정을 위한 영업 행위를 하였으며, 현지 금융 질서를 심각하게 무너뜨려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두 은행들 사례들은 비교적 별거 아닌 듯 보이지만, 당국의 신중한 처리를 볼 때 중국 소규모 대출 기관들이 안고 있는 잠재적 위험성을 엿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 규제 당국은 26일 파산 신청 공식 발표보다 훨씬 일찍 선제적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당국 발표에 따르면 모든 인력과 지점, 예금은 랴오닝성 수도인 선양에 기반을 둔 또 다른 지방 은행인 선양 농촌 상업 은행에서 이첩, 접수되고 있다. 실제로 위원회가 26일 공식화한 두 은행의 파산절차 이행 승인은 각각 8월 3일과 4일에 이루어졌다.
이 같은 조치는 위원회가 나중에 직접 개입하게 되었던 허난성의 소규모 마을 단위의 은행들이 지난달 일반 예금자들의 뱅크런 및 은행의 지급 거절 사태로 인한 사회 불안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당국의 경계 수준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
랴오닝성 감독당국은 지난 26일 발표에서 "예금자와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이 충분히 보장된다"고 강조했다.
피치 레이팅스(Fitch Ratings)의 분석가인 일레인 쉬(Elaine Xu)는 "일반적으로 더 작은 지점들, 더 약한 자금 프로필, 강력한 주주 지원 또는 중앙 정부와의 연계가 부족하기 때문에 더 큰 대형 은행들보다 수익성이 약하고 자본 완충 장치가 더 빈약하다"며 중국의 소규모 은행과 관련된 잠재적 위험성에 대해 경고했다. 피치에 따르면 소형 지방은행은 중국 내 금융 부문 전체 자산의 약 30%를 차지한다.
중국에서 은행 청산 사례는 매우 드물다. 가장 최근의 사례는 2020년 내몽골에 본사를 둔 바오상은행의 파산 선고다. 이 은행은 2017년 1월 홍콩 포시즌스 호텔에서 실종된 중국계 캐나다인 억만장자 샤오젠화가 이끄는 투모로우 홀딩스 계열사다. 샤오는 지난주 상하이 법원에서 불법 횡령, 수탁재산 배임, 불법 자금 사용 및 뇌물수수 등 여러 혐의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투모로우 홀딩은 550억3000만 위안(약 80억10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고 샤오는 65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이진충 글로벌이코노믹 명예기자 jin2000kr@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