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G7, 프랑스 제안 '글로벌 유가 상한제'에 냉담한 이유는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에는 원칙적 합의, 이를 산유국 전체로 확대하면 증산 회피 우려

독일 바이에른주 엘마우성에서 열리고 있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자들. 사진=로이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7개국(G7) 정상들이 러시아산 원유 수출 가격 상한제를 추진하기로 의견 접근을 본 상황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러시아산뿐 아니라 모든 국제 원유 가격 상한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하자고 주장했다. 27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FT)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독일 바이에른주 엘마우성에서 열리고 있는 G7 정상회의에서 원유가 상한제가 모든 원유에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이 원유 가격 상한제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프랑스 정부의 한 관리는 “글로벌 가격 상한제 보다는 원유 증산을 통한 가격 인하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해 한발 물러서는 태도를 보였다. G7 정상들은 에너지 비용 하락을 유도할 방안을 찾으려 하고 있고,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를 적극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이 신문이 전했다.

가격 상한제는 러시아산 원유 수출을 허용하되 가격에 상한선을 두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유지하면서 공급난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을 막을 수 있다는 게 미국 정부의 주장이다. G7 정상들은 이번 회의에서 러시아산 원유가 상한제에 원칙적으로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전했다.

G7 정상들은 대체로 마크롱 대통령이 제안한 글로벌 원유 가격 상한제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FT가 전했다. 가격 상한제가 실시되면 주요 원유 수출국들이 수익 하락을 이유로 원유 증산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

G7 국가 중에서 3개국이 주요 산유국이다. 미국은 세계 1위 산유국으로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를 하루에 180만 배럴가량 생산한다. 캐나다는 세계 5위 산유국으로 하루에 450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한다. 영국은 하루에 90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한다. 영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럽 회원국 중에서 노르웨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원유를 생산하고 있다.

미국, 영국, 캐나다는 러시아산 원유 금수를 단행했고, EU 국가들은 연내에 현재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 물량을 90% 줄이기로 했다. 그러나 중국, 인도, 브라질, 남아공 등 브릭스 회원국들이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대폭 늘렸다. 러시아 원유 수출 가격 통제에 성공하려면 미국과 유럽연합뿐 아니라 중국, 인도 등 다른 나라들이 동참해야 하고, 석유 수출국 연합인 OPEC 플러스 등이 협력해야 한다. 그렇지만 중국, 인도 등이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에 동참하지 않을 게 확실하다. 러시아는 OPEC 플러스 회원국이어서 이 기구가 러시아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결정을 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EU는 이달 초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의 하나로 러시아산 석유 수입 금지와 함께 올해 말부터 러시아산 석유 수송 선박에 대한 보험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기로 했다.

G7 정상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속하는데 필요한 전비를 에너지 수출 대금으로 조달하고 있어 러시아의 수입원을 최대한 제한해야 한다는 데 의견 접근을 보았다고 외신이 전했다.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주요 산유국에 증산을 요구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내달 사우디아라비아를 직접 방문할 예정이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