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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바이든 "대만 방어 위해 군사 개입" 실언인가 진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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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바이든 "대만 방어 위해 군사 개입" 실언인가 진심인가

대만관계법에 따라 무기 지원만 할 수 있어, 중국 때리기 전략으로 득점 계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만을 방어하기 위해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고 발언해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첨예해지고 있다. 일본을 방문 중인 바이든 대통령은 23일 미일 정상회담 후 열린 기자 회견에서 '대만을 방어하기 위해 군사개입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예스, 그것이 우리의 약속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떤 전제 조건도 붙이지 않고, 대만 방어를 위한 미국의 군사적 개입 방침을 밝힌 것이다. 이는 미국이 대만 문제에 관해 취해온 ‘전략적 모호성’(strategic ambiguity) 정책을 벗어난 것이다. 불름버그 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을 '부적절한 시점에 나온 실언'(gaffe)이라고 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이 대만 주변에 군용기를 보내 무력 시위를 하는 데 대해 경솔하게 위험한 짓을 한다”고 경고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대만 침공은) 지역 전체를 혼란에 빠뜨리고, 우크라이나 사태와 비슷한 반응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중국 정부는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에 강력히 반발했다. 중국 외교부는 “강렬한 불만과 결연한 반대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14억 인민의 대립 면에 서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는 “중국은 반드시 강고한 행동으로 우리의 주권과 안보 이익을 지킬 것이고, 우리는 한다면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정부는 이번에도 동일한 패턴으로 대응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을 자극하는 발언을 하면 그의 참모들이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진화에 나선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23일 국방부 브리핑에서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미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오스틴 장관은 “대통령은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우리의 정책을 반복했고, 대만 스스로 방어할 수 있도록 수단을 제공한다는 대만관계법에 따른 우리의 약속을 강조한 것으로 우리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은 대만에 대한 잠재적 위험과 관련된 질문에 우리는 다양한 비상 계획이 있고, 이것이 모두 기밀로 분류돼 있다”면서 “대만이나 태평양 다른 지역의 그런 계획과 관련된 위험을 공개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속해서 대만에 대한 미국의 방어 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CNN 타운홀 행사에서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때 미국이 방어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 우리그렇게 할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 당시에는 ‘군사적 개입’을 언급하지 않았고, 단순히 대만을 방어할 것이라고 발언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8월에도 미 ABC 방송과 인터뷰에서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렇지만, 중국이 대만을 공격했을 때 미국이 대만을 지키기 위해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희박하다고 미국 언론이 지적했다. 워싱턴 포스트(WP)는 “대만은 한국이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회원국이 아니어서 미국과 대만 간에 상호방위조약이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1979년에 체결된 대만관계법에 따르면 미국은 대만이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것은 중국이 대만을 군사적으로 공격했을 때 미국이 대만을 군사적으로 지원한다는 뜻이 아니라고 WP가 지적했다. 이 법에 따르면 미국이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고 있듯이 대만에도 무기를 제공하거나 판매할 수 있다.

그렇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대만을 한국, 일본, 나토 회원국과 한 묶음으로 대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미국에서는 대만을 지키고, 중국을 견제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돼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내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 이번 한국과 일본 순방을 통해 중국에 대한 포위망을 좁히려 한다.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미국이 중국에 강력한 태도를 보일수록 집권당인 민주당에 유리하다는 게 워싱턴 정가의 분석이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