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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주도 '중국 견제' IPEF 공식 출범…한국 등 13개국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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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주도 '중국 견제' IPEF 공식 출범…한국 등 13개국 동참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중국의 영향력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이 주도하는 다자 경제협력체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가 23일(현지 시간) 공식 출범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일본 도쿄에서 '번영을 위한 IPEF' 출범을 공식 발표했다.

IPEF는 일반적 무역 협정에서 핵심적으로 다루는 관세 인하 등 시장접근 분야가 빠졌다. 대신 글로벌 무역, 공급망, 탈탄소·인프라, 탈세·부패 방지 등 4대 의제를 강조하는 경제 안보 플랫폼이라 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IPEF가 미국 정부가 인도·태평양 역내 국가들과 협력해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설립한 경제 협력체라고 분석했다. 중국이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인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설립한데 대응해 설립한 기구라는 것이다.

현재 중국은 RCEP를 통해 아시아의 경제 공급망을 좌지우지 하고 있으며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추진함으로써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영향력을 넗히고 있다.

IPEF에는 인도ㆍ태평양 지역의 13개 국가가 참여한다고 밝혔다. 미국과 한국을 비롯해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의 국가가 참여할 예정이다.

중국의 강한 반발이 예상됨에도 이번 IPEF에는 중국 영향력이 강한 아세안 국가들과 인도가 참여를 희망해 예상보다 높은 호응을 받았다는 평가다.

그러나 이번 IPEF에는 동맹을 적극적으로 유지할 유인인 관세 인하 등 인센티브가 미비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친노조를 표방한 바이든 행정부가 FTA를 체결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기존 FTA와 동일하게 접근하기는 어렵다.

또 아직 구체성이 많이 떨어지는 편으로 앞으로 IPEF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각국의 첨예한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정할지 등 불분명한 점이 많고 구체적 이익 전망이 보이지 않아 아세안 국가들 사이에 회의론이 팽배하다.

캐서린 타이 미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앞으로 몇 주, 몇 달간 논의를 거쳐 각국이 약속하고 서명할 내용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22일 기자 회견을 통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표현했다. 특히 "특정 국가를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건 잘못된 국가로 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