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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1년간 우크라이나에 트럼프 철강 관세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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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1년간 우크라이나에 트럼프 철강 관세 중단

조 바이든 미국대통령.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조 바이든 미국대통령. 사진=로이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 침공 당시 전쟁으로 파괴된 우크라이나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철강에 대한 25%의 수입세를 1년간 중단한다고 밝혔다.

미 상무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절 부과했던 관세를 1년간 철회하겠다고 9일(현지시간) 밝혔다. 우크라이나는 미국 철강 수입의 약 1%를 차지한다.

우크라이나의 가장 큰 철강 공동체들 중 일부는 마리우폴 지역의 아조우스탈 공장을 포함하여 전쟁 기간 동안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지나 레이몬도 미 상무장관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지원하고 우크라이나 경제적 복지를 위해 가장 중요한 산업 중 하나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 상무부는 우크라이나의 철강 산업은 국민 13명 중 1명을 고용하고 있을 정도로 중요한 부분이며 많은 제철소가 전쟁 중에도 '계속해서 임금을 지급하고, 직원들을 먹여 살리고, 심지어 보호까지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데니스 쉬할 우크라이나 총리가 지난달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 바이든 행정부에 관세 중단을 요청했다고 상무부 고위 관리가 외신에서 보도한 바 있다.

이 철강세는 2018년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산 철강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미 통상법에 거의 사용되지 않는 조항을 배치해 부과한 것이다. 트럼프는 외국산 철강에 25%, 외국산 알루미늄에 10%의 관세를 부과했다. 이 조치는 미국의 동맹국들을 격분시켰고 비평가들은 그들이 미국 철강 생산자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진짜 원인을 거의 다루지 않았다고 말했다. 중국의 철강 과잉 생산은 이미 다른 무역 장벽에 의해 제한되고 있다.

바이든 정부는 유럽연합, 영국, 일본과 따로 협상해 철강에 대한 관세를 대부분 철폐하여 그들의 금속이 최대 할당량까지 면세로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했다. 9일 발표된 우크라이나를 대상으로 한 철강 조치에는 그러한 할당량이 적용되지 않는다.

바이든 대통령의 발표는 블라디미르 푸틴이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을 다시 정당화하기 위해 러시아 최대의 애국 기념일(9일)에 승리 퍼레이드를 시행한 날 나왔다.


김진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