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미국, 러시아 경제 숨통 끊는 '세컨더리 제재' 카드 던지나

러시아와 거래하는 제3국 기업, 기관, 개인 모두 제재…미국과 러시아 중 택일 압박

미국이 러시아와 경제 거래를 하는 모든 제3국의 기업, 금융기관, 개인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제재'를 준비하고 있다.

미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장기화하고, 민간인 희생자가 급증함에 따라 러시아를 국제 경제계에서 완전히 고립시킬 수 있는 전면적인 ‘경제 봉쇄’ 조처를 준비하고 있다. 미국은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 금지와 같은 기존 제재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러시아와 거래하는 모든 제3국의 기업, 금융 기관, 개인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제재’(secondary sanction)를 준비하고 있다.

미국은 세컨더리 제재를 위한 법적 수단을 이미 확보해 놓고 있으나 이런 제재가 미칠 파장을 고려해 이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러시아와 거래하는 제3국을 제재하면 미국과 유럽 국가뿐 아니라 중국, 인도, 페르시아 걸프 국가들이 모두 러시아와 경제 교류를 중단해야 한다고 이 신문은 지적했다.

미국이 ‘세컨더리 제재’ 수단을 쓰면 세계 각국은 미국과 러시아 중에서 어느 나라와 경제 교류를 계속할지 양자택일해야 한다. 미국이 이런 제재를 하는 것은 전쟁 중에 취하는 ‘해상 봉쇄’에 비견되는 ‘경제 봉쇄’라고 전문가들이 지적했다.

미국 정부는 이 극약 처방을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최종적인 결론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전했다. 백악관이나 국가안보회의(NSC)도 이 방안에 대한 입장을 아직 밝히지 않고 있다.

미국은 러시아가 현재까지 국제 사회의 경제 제재에 비교적 잘 버티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러시아가 천연가스와 원유를 계속해서 수출하고 있고, 러시아 중앙은행이 루블화 거래를 잘 통제하고 있다는 게 미국의 판단이다. 특히 러시아가 국제 유가 폭등에 따른 혜택을 보고 있다. 달러화에 대한 루블화 가치는 절반 정도가 떨어진데 그쳤다.

러시아에서 인플레이션은 1주일에 2%가량씩 오르고, 러시아 국내 총생산(GDP)은 올해 15%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문가들이 예상한다.

미국은 이런 상황에서 제재 수위를 단계적으로 올리고 있다. 미국 재무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책임을 물어 러시아 국가두마(연방의회 하원)와 하원 의원 328명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 또 제재 대상에 두마 의원 이외에 미사일, 헬리콥터 제조업체를 비롯해 러시아 방산 관련 기업 48곳이 포함됐다.

조 바이든 정부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 효과를 극대화하려고 지난 2011년 핵 개발을 추진한다는 이유로 이란에 가한 세컨더리 제재 방식을 러시아에 적용하려 한다.

버락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 정부는 이란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를 제재함으로써 이란 경제가 위기에 빠졌고, 이란이 끝내 미국 등과의 핵 협상에 응했다는 게 미국 정부의 평가이다.

미국이 세컨더리 제재를 단행하려면 유럽의 우방국들이 먼저 러시아산 원유와 천연가스 수입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와 경제 교류를 끊지 않은 상황에서 그 외 다른 나라에 압박을 가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