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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 통신은 “미국이 지난해 10월 유럽연합(EU)과 유럽산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의 관세를 부과하던 고율 관세를 철회하면서 쿼터 제한에 합의했고, 영국 및 일본과 잠재적인 관세 철폐 철회를 위한 협상을 시작했다”라면서 “USTR은 여 본부장과의 회담이 끝난 뒤에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이 이런 협상을 확대할 준비가 돼 있다는 어떤 신호도 보내지 않았다”라고 보도했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5일 기자간담회에서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과 협상을 추진하고 있지만, 미국으로부터 기다려달라는 대답을 듣고 있다”라고 말했었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2018년 무역확장법 232조를 통해 EU와 일본,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했다. 한국은 철강에 관세를 부과받는 대신 연간 대미 철강 수출량을 2015~2017년 3년 평균 수출량의 70% 이내로 제한하는 쿼터제를 적용받기로 했다. 그러다가 바이든 정부가 EU와 관세 철폐에 합의하고, 일본과 협상을 재개하기로 함에 따라 한국 철강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USTR은 한미 통상 장관 회담이 끝난 뒤 발표한 성명에서 “타이 대표가 시장 밖 관행과 미국 관련 업계 측의 강한 우려를 전달했고, 철강과 알루미늄 교역의 탄소 집중성을 완화할 수 있는 국제적인 조정을 모색할 수 있는 기존의 대화에 미국이 집중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이날 워싱턴DC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미국 국내 정치적으로 철강은 민감한 품목이고, 철강업체들이 집중적으로 글로벌 과잉 공급에서 근본적인 문제가 생긴다고 보고 있어 타이 대표가 그런 차원에서 미국 측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선거가 있는 해에는 중서부의 경합 주(경합주)가 중요하고, 철강이 주로 그쪽에 집중돼 있어 미국이 한국의 우려를 이해하면서도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분석한다”라고 설명했다.
여 본부장은 “미국과 EU 합의 역시 쿼터를 설정하는 것이었고, 우리도 재협상까지는 협의해야 한다”라면서 “최대한 빨리 재협상하자는 것이 우리의 일관된 주장이지만, 미국은 일단 일본, EU와 협상하고 있어 여러 경로로 접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철강의 글로벌 과잉 공급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미국이 (재협상)을 거절한 것은 아니지만, 미국의 기본적 시각은 철강 산업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아시아에서 시작된 공급 과잉이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