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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美 하원, 미중 경제 교류 제한 '초강경' 중국 견제 법안 파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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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美 하원, 미중 경제 교류 제한 '초강경' 중국 견제 법안 파장은

'미국경쟁법안'에 중국 제품 관세 부과…미국 기업의 중국 투자 심사 전담 기관 신설 등 담아

미국 하원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 기업의 중국 투자를 규제하는 내용의 '중국견제법안'을 26일(현지시간) 발의했다. 그래픽=뉴스앤젤스이미지 확대보기
미국 하원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 기업의 중국 투자를 규제하는 내용의 '중국견제법안'을 26일(현지시간) 발의했다. 그래픽=뉴스앤젤스
미국 하원이 26일(현지시간) 제출한 ‘미국경쟁법안’(America COMPETES Act)에 미국의 반도체 산업 지원과 함께 중국을 강도 높게 견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때문에 이 법안이 일명 ‘중국견제법안’으로 불린다. 상원은 지난해 6월 이미 이런 내용을 담은 법안을 찬성 68, 반대 32의 압도적인 차이로 통과시켰다.

하원이 마련한 법안은 상원 법안에 비해 미국이 중국과의 통상 관계에 더 강력하게 대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원이 이 법안을 통과시키면 상원과 재조정 과정을 거쳐 다시 전체 회의 표결을 거치게 된다.
상원과 하원 법안은 모두 미국의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해 520억 달러(한화 약 62조 원)를 지원하도록 했다. 이는 미국이 중국과의 기술 경쟁에서 밀리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미국의 반도체 기업과 미국에 공장을 둔 해외 반도체 기업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하원 법안은 또 중국과 같은 비(非)시장 경제국 미국에 제품을 수출하관세 혜택을 보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이런 내용이 상원 법안에는 없다. 또 중국과 같은 적대 국가에 미국 기업이 투자하려면 정부 차원의 사전 검사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하원은 이를 위해 해외 투자를 심사하는 전담 정부 기관을 신설하도록 했다.

하원 법안 발의 의원들은 미국의 첨단 기술이 중국에 유출되지 못하게 하려면 정부가 사전에 심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또한 미국 기업의 기술뿐 아니라 미국 자본의 중국 투자를 통제하려는 것으로 향후 법안 심의 과정에서 커다란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경제 전문지 배런스는 “이 법안이 시행되면 중국에서 현재 비즈니스를 하는 많은 미국 기업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미국 기업들의 중국 내 수입 및 시장 점유율 등에 커다란 변화가 올 수 있다”라고 로디엄 그룹(Rhodium Group)의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 보고서는 “이 법안이 시행되면 미국과 중국 간 해외직접투자(FDI)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보고서는 “미국 정부가 민간 기업의 해외 투자를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기존의 미국 대외 정책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라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또 “중국이 미국의 조처에 맞대응해 미국에 대한 보복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이어 “이 법안으로 인해 미국 기업의 국제적인 경쟁력이 떨어지고, 외국 기업의 대미 투자가 줄어들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중국 기업의 미국 진출을 제한하는 내용도 하원 법안에 포함됐다. 중국 기업이 뉴욕 증시에서 기업공개(IPO)를 할 때 미국의 회계 기준에 미달하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기간을 과거에는 3년 주었으나 이를 2년으로 단축했다.
그러나 하원 법안에 들어 있는 강력한 중국 규제 내용이 상원과의 협의 과정에서 삭제되거나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상원도 지난해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기에 앞서 미국과 중국 간 경제 교류를 제한하는 내용을 삭제했었다.

미 의회는 지난해 연말 신장·위구르 지역 소수민족에 대한 인권 침해를 이유로 신장에서 제조되는 상품을 강제노동의 산물로 규정하는 '위구르족 강제노동 금지법'을 처리하기도 했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