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트럼프, 세제개혁안에서 ‘국경조정세’ 뺀다… 현대차·삼성·LG “휴~”

공유
0

트럼프, 세제개혁안에서 ‘국경조정세’ 뺀다… 현대차·삼성·LG “휴~”

법인세 20%P·개인소득세 약 6%P 인하 방침

트럼프 행정부가 26일(현지시간) 발표 예정인 세제개혁안에서 ‘국경조정세’를 빼고 법인세율은 기존 공약대로 35%에서 15%로 인하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개인 사업자 최고 소득세율은 39.6%에서 30%대 중반으로, 다국적 기업이 해외 소득을 미국으로 귀속시킬 경우 드는 세율은 35%에서 10%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 자료=글로벌이코노믹이미지 확대보기
트럼프 행정부가 26일(현지시간) 발표 예정인 세제개혁안에서 ‘국경조정세’를 빼고 법인세율은 기존 공약대로 35%에서 15%로 인하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개인 사업자 최고 소득세율은 39.6%에서 30%대 중반으로, 다국적 기업이 해외 소득을 미국으로 귀속시킬 경우 드는 세율은 35%에서 10%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 자료=글로벌이코노믹
[글로벌이코노믹 이동화 기자] 트럼프 행정부가 26일(현지시간) 발표 예정인 세제개혁안에 ‘국경조정세’를 넣지 않을 방침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현지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다.

자국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의 ‘국경조정세’(Border Adjustment Tax)는 미국에서 해외로 수출되는 상품·서비스에는 면세 혜택을 주는 대신 해외에서 수입한 물건·서비스에 대해서는 20%의 법인세를 물리는 제도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유세 당시부터 현재 35%인 법인세율을 15%로 낮추는 ‘감세’와 1조 달러(약 1123조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를 단행해 미국의 경제성장률을 4%로 높이겠다고 주장해 왔다.

대기업을 위한 감세를 반대하는 민주당과 재정적자 심화를 우려하는 공화당 내 반발 목소리가 높아지며 난항을 겪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 선거 공약대로 연방 법인세율을 35%에서 15%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AP통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개인 사업자 최고 소득세율을 39.6%에서 30%대 중반으로 낮추고 다국적 기업이 해외 소득을 미국으로 귀속시킬 경우 드는 세율을 35%에서 10%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반면 폴 라이언 공화당 하원의장 등이 제안한 국경조정세는 물가상승 등의 위험이 크다는 이유로 보류될 전망이다.

수입품에 무리한 과세를 매길 경우 다른 나라보다 더 비싼 값에 상품을 팔아야 하기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지고, 반대로 미국 국민들이 구입하는 상품 가격도 오르는 역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미국 내 대형 유통업체들이 국경조정세 도입에 강력 반발한 이유다.

국경세와 국경조정세 차이 / 자료=글로벌이코노믹
국경세와 국경조정세 차이 / 자료=글로벌이코노믹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과 일본, 독일 등도 미국의 국경조정세 누락 소식을 반기고 있다.

특히 미국 내에서 활발한 영업 활동을 펼치고 있는 현대자동차와 삼성전자, LG전자 등은 ‘세금폭탄’을 피할 수 있게 돼 안심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미국의 세제는 백악관이 아닌 의회가 법안을 제출·결정하기 때문에 또 다른 변수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다.

세제개혁을 주도하는 라이언 의장 등 공화당 지도부가 국경조정세를 통해 10년간 1조 달러 이상의 세수를 창출하겠다는 방침을 누차 밝혔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현재 2%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3% 이상으로 올리는 과정에서 세수 증가가 예상된다고 주장해 의회의 세제 조정 과정에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동화 기자 dh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