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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TPP 관련 법안 “통과 강행할 것”…“미국은 ‘비준 중단’ 언급 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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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TPP 관련 법안 “통과 강행할 것”…“미국은 ‘비준 중단’ 언급 안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 사진=뉴시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 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이동화 기자]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고 9일 지지통신이 밝혔다.

아베 총리는 일본 야당인 민진당, 공산당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날 참의원 특별위원회를 통해 TPP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NHK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지난 8일 열린 참의원 특별위원회에서 아베 총리는 “TPP 협정을 둘러싼 상황이 심각하지만 미국을 제외한 11개국 발효를 위해서라도 일본은 비준을 완료해야 한다”며 미국을 제외한 TPP 비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1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후 전 세계 정상들 중 가장 먼저 트럼프 당선인과 회담한 아베 총리는 미국이 TPP에 참여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일본의 기대와는 달리 트럼프 당선인은 며칠 후 TPP 탈퇴 의사를 밝혔다.
이와 관련, 집권 자민당 야마다 의원은 “트럼프 당선인이 TPP 탈퇴 의사를 밝혔지만 미국과 일본이 TPP가 아닌 양자간 협상을 할 경우 미국은 노골적으로 요구사항을 늘릴 것”이라며 “현 시점에서는 TPP 국내 비준을 밟고 다음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 역시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을 제외한 11개국에 ‘TPP 비준을 중단하라’고 말하지 않은 것은 TPP가 21세기의 새로운 무역질서라는 굳은 신념이 있기 때문”이라며 “상황은 어렵지만 제대로 국내 절차를 진행하고 비준해야 한다는 확신이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제1야당인 민진당은 TPP 관련 예산 집행정지를 요구했다.

민진당 측은 “TPP 발효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이상 법안을 폐기하고 2년간 1조1900억 엔(약 12조1500억원)이 잡혀 있는 관련 예산 집행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아베 총리는 “관련 예산은 해외 전개를 준비 중인 중소기업의 경쟁력·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TPP 발효와는 관계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취임 첫날 TPP 탈퇴를 위한 조치에 나서겠다는 트럼프 당선인의 발언에 아베 총리는 “미국이 빠진 TPP는 의미가 없다”며 “재협상은 TPP가 지닌 상호이윤 균형을 해칠 수 있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동화 기자 dh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