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TPP 탈퇴 선언…美 부재 TPP 표류 위기

[글로벌이코노믹 이동화 기자] 세계 자유무역체제가 전환기를 맞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첫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탈퇴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TPP 표류가 확실시되면서 메가 FTA를 중심으로 진행돼 온 무역 자유화의 후퇴는 물론 외교나 안전보장 면에서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21일(현지시간) “내년 1월 20일 대통령에 취임하면 TPP 탈퇴를 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신 미국에 일자리와 산업을 되찾을 수 있는 공정한 양자무역 협상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가 FTA가 아닌 양국간 교섭을 통해 자국에게 유리한 조건을 만들겠다는 것.

올해 2월 미국을 포함한 12개국이 서명한 TPP 발효 조건은 참가국 중 국내총생산(GDP) 합계가 85% 이상을 차지하는 6개국 이상이 비준을 마쳐야 한다. GDP의 60%를 차지하는 미국이 비준하지 않는 한 발효는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오바마 정권이 TPP를 적극 추진한 목적은 고성장이 기대되는 동남아시아·중남미 국가를 끌어들여 거대 무역권을 만들어 미국의 성장으로 연결하자는 것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미국 제일주의’와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우는 트럼프 당선인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전보장에 관심이 없어 TPP 탈퇴 표명이 예상돼 왔다.

이미 취임 첫날 할 수 있는 행정조치 목록을 만들라고 정권인수 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에게는 잠재적 재앙’이라며 TPP 탈퇴 뜻을 밝혀왔지만 대선 이후 TPP 탈퇴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 당선인과 가장 빨리 정상회담을 하면서 TPP는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설득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난감한 상황이 됐다.
아베 정권이 ‘성장전략의 핵심’이자 최대 치적으로 여겨 온 TPP가 표류되면서 일본 내에서도 경제와 안전보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동화 기자 dh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