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문재인 정부 5년간 종부세 3.5배 더 거둬

공유
0

문재인 정부 5년간 종부세 3.5배 더 거둬

올 세수 6조8천억원 전망…상속증여세도 2.1배 늘어

서울 송파구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송파구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5년 기간에 정부가 거두는 종합부동산세가 3.5배 규모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상속증여세도 2.1배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해 종부세수가 6조8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종부세법 개정이 올해 일부 시행되기는 하나 근간은 아직 전 정부의 세법이므로 올해는 문재인 정부의 세법이 적용되는 마지막 해로 볼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 시행 첫해인 2018년 종부세수 1조9천억원과 비교하면 올해 종부세수는 258% 급증한 규모다. 5년간 종부세수가 약 3.5배 규모로 늘어난 것이다.

같은 기간 국세수입은 293조6천억원에서 397조1천억원으로 35% 늘었다. 전반적인 세수 증가 속도로 보면 종부세가 전반적인 국세수입보다 7.3배 빨랐다는 의미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전 세계적으로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리면서 공시가 상승을 이끈 데다 종부세율 인상, 다주택자 중과체계 도입 등 세제 정책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상속증여세는 문재인 정부 5년간 두 번째로 많이 늘어난 세목이다. 올해 상속증여세 세수 전망치는 15조8천억원으로 2018년 징수액인 7조4천억원의 2.1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가 강화된 상황에서 증여로 돌파구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진 데다 고(故) 이건희 명예회장의 사망 등 재계 인사의 타계도 상속세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같은 기간 소득세는 51%, 법인세는 48% 늘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 회복 과정에서 근로소득·양도소득이 늘어난 점, 법인의 영업이익이 늘어난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상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arinebo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