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00일' 尹 대통령, 즉답 피한 질문은?

윤석열 대통령은 '소통'을 강조했다. 취임 100일을 맞은 1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개최된 기자회견이 예정 시간(40분)을 넘겨 약 54분간 진행된 것도 취재진의 질의응답 시간이 길어져서다. 윤 대통령은 "언론과의 소통이 궁극적으로 국민과의 소통이라 생각한다. 민심을 가장 정확하게 읽는 언론 가까이에서 제언도 쓴소리도 잘 경청하겠다"면서 "미흡한 점은 개선될테니 많이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첫 질문부터 윤 대통령은 진땀을 빼야 했다. 침체된 지지율에 대한 원인을 아직 구체적으로 분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당면한 현안들에 매진하면서 되돌아볼 시간이 없었다"면서 "지금부터 여러가지 지적된 문제들에 대해 국민 관점에서 꼼꼼하게 따져보겠다"고 답했다.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지지율 흐름에 대해선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다만 낮은 지지율의 원인으로 꼽히는 인사(人事) 문제에 대해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윤 대통령은 "국민 민생을 위해 치밀하게 점검해야지 국면 전환이나 지지율 반등이라는 정치적 목적으로 해선 안 된다"면서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신 인적 쇄신에 가장 먼저 검토할 대상은 대통령실로 꼽았다.

여당 내홍에 관한 질문도 즉답을 피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른바 '윤핵관'을 직격하며 대통령실과 갈등을 빚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지만 무대응으로 거리를 뒀다. 윤 대통령은 "민생 안정에 매진하다보니 다른 정치인의 발언을 제대로 챙길 기회가 없다"면서 "선거때부터 지금까지 정치적 발언에 대해 어떠한 논평이나 입장을 표시해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대신 외교 분야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답했다. 특히 악화된 한일 관계의 정상화를 추진하는 윤 대통령은 과거사 해결에 '합리적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서 대법원 확정 판결로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이 인정된 강제징용 사건의 경우 "주권 충돌 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게 윤 대통령의 설명이다. 이에 대한 전망은 밝았다. 양국이 미래지향적인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양보와 이해의 과정을 갖게 될 것이란 믿음에서다.


대북 관계 설정의 키(key)는 사실상 북한에 넘겼다. 북한에서 먼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비핵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유엔 대북 제재의 단계적 완화도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은 "남북 정상 또는 주요 실무자들의 대화와 협상이 정치적인 쇼가 돼선 안 되고 실질적인 한반도 동북아의 평화 정착에 유익해야 한다"면서 "비핵화 로드맵에 따라 우리가 단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대화 가능성을 열어뒀다.

만일 북한에서 비핵화 불가 입장을 밝히더라도 핵확산금지조약(NPT)은 "포기하지 않고 지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NPT 체제가 한반도 평화에 중요하고 필수적인 전제라고 생각해서다. 윤 대통령은 "북핵의 위협이 고조되면 확장억제가 변화될 수 있으나, 확장억제를 실효화하는 것을 우선적인 과제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노동 분야에 대해선 '개혁'을 강조했다. 노동개혁으로 정권을 17년 놓쳤던 독일의 사민당을 언급하며 "독일 경제와 역사에서 매우 의미있는 개혁을 완수했다"고 그 필요성을 주장했다. 기본적인 구상도 밝혔다. 먼저 여론을 경우에 따라 모집단위별로 세세하게 파악한 뒤 실증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 국회, 시민사회가 초당적·초정파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 윤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산업구조에서 그에 적용될 노동법 체계가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물론 노동시장 양극화, 보상에 대한 공정성은 개선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했다. 그런 점에서 개혁 과정에 일시적으로 적응 못하고 불이익을 받게 될 노동자의 배려 역시 개혁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단, 산업현장에서 노동운동이 불법적으로 투쟁화될 경우 법과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공권력을 즉각 투입해 진압한다기보다 대화와 타협의 시간을 주되 더이상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판단이 들면 법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금 노동법 체계는 이미 우리가 합의한 방식인 만큼 이를 철저히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노사 불문 일관된 원칙을 적용하고, 시장에도 정부의 일관된 원칙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정부의 입장 표명이 계속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동 분규가 발생한 원인 분석과 대안 마련도 정부가 함께 해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소미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nk254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