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년만에 초등 취학연령 낮아지나?

교육부가 이르면 2025년부터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현행 만 6세에서 5세로 1년 낮추는 내용의 학제개편 계획을 29일 내놓으면서 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을 예고했다.

입학연령 자체를 조정하는 초중등 학제개편이 추진되는 것은 해방 이후 1949년 '교육법'이 제정된 이후 76년 만에 처음이다.

물론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저출산 고령화 대책의 하나로 입학연령 하향 조정 논의가 있었지만 윤석열 정부의 새 교육부는 이날 시점까지 못박아 구체적인 추진 계획까지 발표했다.

2025년을 첫 시행연도로 잡고 그사이 국민 여론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밝혔지만 당장 교육계에서는 현장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더구나 입학연령 하향 조정은 당초 윤 대통령의 교육공약에도 포함돼 있지 않았던 내용이어서 학부모들은 유·초·중등교육 전반, 대학입시, 취직, 결혼 등 생애 전반, 나아가 사회 각 분야 곳곳에까지 큰 여파가 미치는 민감 이슈를 갑자기 추진 과제로 내놓은 데 대해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이상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arinebo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