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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도의 공공기관 구조조정 진행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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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도의 공공기관 구조조정 진행되나

尹 대통령 국무회의서 공공기관 방만경영 질타
추경호 부총리, LH·인국공·코레일 개혁 언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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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공공기관들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21일 국무회의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공공기관 혁신 방향에 대해 "경제가 어려운 비상상황에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면서 "사무공간 축소와 호화 청사를 매각해 비용을 절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연봉 임원진의 경우 스스로 받았던 대우를 반납하고 과도한 복지제도를 축소하는 솔선수범을 보여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기획재정부에 TF(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 공공기관들의 구조조정을 진행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특히 호화청사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너무 필요없는 자산을 갖고 있는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이 있으면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공공기관들이 파티는 끝났다"면서 말했다.

대통령실 측은 공공기관 구조조정에 대해 "우리나라 공공기관 수는 350개이며, 인력은 44만명, 예산은 761조원에 달한다"면서 "국가예산의 1.3배에 달하는 규모"라고 밝혔다.

이어 "(공공기관의) 평균 보수가 중소기업보다 2배 이상 높고, 대기업 평균 인금보다도 8.3% 많은 상황"이라며 "반면 수익으로 빌린 돈의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공기업이 2016년 5곳에서 지난해 18곳으로 늘었다"고 지적했다.


서종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eojy7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