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나·테라 폭락사태에 '디지털자산법' 제정 속도낸다

암호화폐 루나·테라USD 폭락으로 글로벌 가상화폐 시장이 흔들라자 금융당국이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나서며 진환에 나서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5일 가상자산에 대한 긴급 동향 점검 회의를 열고 가상화폐를 규제 중인 주요국들의 관련법안들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보호를 위한 관련 법안 제정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금융당국은 가상화폐에 대한 자금세탁 우려에 따른 감독권한은 있지만, 거래는 민간 자율에 맡긴 만큼 개입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투자자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현재 추진 중인 디지털자산법 제정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먼저 주요국의 중앙은행 및 국제결제은행(BIS) 등의 동향 및 관련 규정을 고려해 금융당국이 먼저 정부안을 만들 예정이다. 이를 기반으로 내년에는 디지털자산법 제정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법 시행은 시행령 등 하위규정이 마련되는 2024년으로 예상된다.
관련업계에서는 디지털자산법과 관련 디지털 자산 제도화와 중앙은행 지털화폐(CBCD) 도입도 검토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한국은행의 모의실험 결과를 관계부처들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암호화폐 루나와 테라는 99%에 달하는 가치폭락이 진행되면서 50조원에 달하던 시가총액도 순식간에 사라졌다. 이로 인해 비트코인을 비로한 다른 가상화폐 가격도 하락하며 가상자산 시장 전체가 출렁였다.

국내 가상화폐거래소들은 일단 루나와 테라 코인에 대한 입·출금 금지, 거래금지, 투자유의종목 지정 등의 제한조치에 나선 상태다. 일부 거래소에는 이미 퇴출 결정이 내려지기도 했다.

루나와 테라를 개발한 권도형 최고경영자는 이미 트위터를 통해 "내 발명품(루나·테라)이 모두에게 고통을 줬다"며 실패를 인정한 상태다.


서종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eojy7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