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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1호 국정과제, 추경 59조… 소상공인 손실보상 최대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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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1호 국정과제, 추경 59조… 소상공인 손실보상 최대 1000만원

당선인 신분인 지난 2일 용인중앙시장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신분인 지난 2일 용인중앙시장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자 새 정부 첫 추경안이 역대 최대인 59조40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정부가 윤 대통령의 1호 대선 공약이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1호 국정과제로 꼽았던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온전한 손실보상'을 이행하기 위한 재정 실탄을 장전한 셈이다.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26조3000억원,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 방역체계 보강에 6조1000억원, 삶을 위협 받는 취약계층 지원 등에 3조1000억원을 지출하기로 했다.

정부가 2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짠 8번째 추경으로, 당초 약속한대로 국채 발행 없이 초과세수와 세계잉여금, 지출구조조정 등으로 재원을 조달한다.

다만, 지난해 60조원이 넘는 역대급 초과 세수가 발생하며 세수 추계 오류 논란이 빚어진 데 이어 올해도 53조원에 달하는 초과 세수가 예상돼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초과세수 기반 '2022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추경안은 1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온기동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