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추경 36조∼37조 규모 전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첫 추경(추가경정예산)이자 올해 2차 추경 규모가 사업 지출 기준 36조∼37조 원 정도로 편성될 것으로 10일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추경 재원은 적자 국채를 발행하지 않은 채 대부분 세입경정으로 채우고 나머지는 지출구조조정과 기금 여유 재원, 세계잉여금 등을 활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손실보상 추경안 규모는 36조∼37조원 정도로 편성되는 방안이 논의 중"이라며 "11일 당정 협의를 통해 규모가 조금 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적자) 국채 발행을 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추경을 편성했다"며 "금년도 예산 중 세입 예산의 사정이 좋아져서 늘어난 세입으로 추경 재원 대부분을 조달하고, 나머지 수조원 규모는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새 정부 출범 후 첫 당정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손실보상 추경안을 논의해 최종적인 추경 규모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어 정부는 12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첫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의결한 뒤 13일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올해 들어 2월까지 국세 수입은 70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조2000억원이 늘어났다.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중심으로 국세 수입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올해 더 들어올 세수를 바탕으로 세수 추계를 다시 해 증가분을 추경에 활용하는 '세입경정'을 통해 추경 재원 대부분을 마련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입경정 규모는 40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간 손실보상 추경의 전체 규모는 34조∼36조 원 가량이 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일부 사업이 추가되면서 규모가 다소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다 40조원 안팎의 세입경정을 할 경우 국가재정법에 따라 40%를 지방교부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방에 내려보내야 하므로, 지방교부금을 합친 추경안의 전체 규모는 50조원을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