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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등 1기 신도시 시장들... 리모델링 특별법 제정 토론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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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등 1기 신도시 시장들... 리모델링 특별법 제정 토론회 열려

노후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 특별법 제정' 다양한 세제 완화 정책 촉구

 은수미 성남시장, '노후 1기 신도시 활성화 토론회' 참석 특별법 제정 촉구 이미지 확대보기
은수미 성남시장, '노후 1기 신도시 활성화 토론회' 참석 특별법 제정 촉구
"깨끗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제6 공화국 노태우 정부가 서민들의 내집 마련꿈 실현을 위해 정책적으로 추진한 200만호 주택 공급을 시작한지 어느덧 31년의 세월이 흘러 이젠 건물 노후를 걱정해야 하는 시점에 도달아 해당 주민들이 주거환경 개선 등 민원이 갈수록 늘어 쟁점화 되고있다.

6일 은수미 성남 시장을 비롯해 1기 신도시 사장들이 한 곳에 모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다양한 세제 완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오전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노후 1기 신도시 활성화 토론회'는 1기 신도시는 노태우 정부 시절 주택공급 정책에서 탄생한 신도시인 만큼 아파트 노후 등은 앞으로 정부 주도적으로 관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은수미 성남시장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2013. 6. 28) 이후 리모델링 기금을 조성해 공공 지원을 강화하고 있지만 수직증축의 한계와 법률·제도적 미비점 등으로 인해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뒤 따르고 있다"며 "주택 노후화로 지역주민이 겪는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법적, 제도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는 성남·고양·부천·안양·군포시 등 5개 시 지자체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1기 신도시의 문제점과 활성화의 필요성, 정부의 대응 과제, 리모델링과 재건축 등의 대안들을 폭 넓게 논의했다.

주민들도 "30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다. 주거환경 개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1기 신도시는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과 주택난 해소를 위해 지난 1990년대에 성남 분당, 고양 일산, 부천 중동, 안양 평촌, 군포 산본에 만든 계획도시로 당시 모두 414개 단지에 29만2000여 가구가 건설됐다.

이 중 136개 단지, 9만7600여 가구의 주택이 분당신도시에 집중 건설돼 올해로 입주 31년이 됐다. 해당 주택들은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상·하수도관 부식, 승강기·소화기 등 안전 문제, 층간소음, 주차난 등이 불거져, 성남시가 땜질식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리모델링 등 법적인 제도가 없어 관려 민원에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앞서 해당 5개 시는 지난달 10일 국회에서 노후 1기 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상생 협약식과 합동 기자회견을 개최한 뒤 관련 내용을 정부에 건의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문재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h69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