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중고차 시장 주인은 소비자"…'전면 개방' 목소리

현대차·기아 등 국내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판매를 허용할지 여부를 놓고 정부·여당이 1년 넘게 결론을 내지 못하는 가운데 중고차 시장을 전면 개방하라는 목소리가 커지는 양상이다.

시민교통협회와 자동차10년타기시민연합 등 교통·자동차 관련 시민단체 연합인 교통연대는 9일 성명을 내고 중고차 시장 전면 개방을 촉구했다.

교통연대는 "중고차 시장은 수십 년 동안 불신과 피해의 온상이라는 꼬리표가 늘 따라다니며 대표적인 레몬시장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라며 "소비자는 호구가 되는 불신의 시장으로 변했다"라고 비판했다.

중고차 판매업은 지난 2013년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지정돼 일정 규모 이상 대기업의 신규 진입이 막힌 상태다. 국내 완성차 업체가 직접 자사 중고차를 소비자에게 판매하지 못하면서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교통연대는 "기존 중고차 매매업계는 품질이 좋은 중고차를 공급하고 거래 과정을 투명화해 소비자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얻었으나 허위매물과 성능 조작 등 중고차 시장은 전혀 개선되지 못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통연대는 이어 "중고차 시장에 완성차 업체가 진입해 메기 효과(강력한 경쟁자의 등장으로 기존 시장 참여자의 경쟁력이 향상되는 현상)를 일으켜 시장이 정화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17일 을지로위원회 주관으로 여러 주체가 참여하는 중고차상생협력위원회를 출범해 완성차 업체의 시장 진입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중고차 업계가 하루 전 불참을 선언하면서 무산됐다.

교통연대는 "소비자가 원하는 답은 이미 있지만 답을 못 내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며 "추후 온라인 서명운동과 피해 사례 공개 등 소비자 권익 보호 행동과 시민 동참을 적극적으로 호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상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a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