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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은행 중심 과점체제 해소에 인터넷은행 확대가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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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은행 중심 과점체제 해소에 인터넷은행 확대가 효과적"

인터넷은행 출범 5주년 기념 토론회 열려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터넷은행 출범 5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인터넷은행 3사 최고경영자(CEO)들이 앉아 있다. 왼쪽부터 서호성 케이뱅크 은행장,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홍민택 토스뱅크 대표. 사진=글로벌이코노믹 DB이미지 확대보기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터넷은행 출범 5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인터넷은행 3사 최고경영자(CEO)들이 앉아 있다. 왼쪽부터 서호성 케이뱅크 은행장,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홍민택 토스뱅크 대표. 사진=글로벌이코노믹 DB
금융당국이 5대 대형은행의 과점체제 해소 방안을 마련코자 분주한 가운데 인터넷은행 추가 진입이 경쟁 촉진을 가져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7일 카카오·케이·토스뱅크 등 인터넷은행 3사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과 공동으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터넷은행 출범 5주년 기념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에 나선 신성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전 금융연구원장)은 기존 은행들의 경쟁 유인이 제한하는 시장 환경을 지적했다. 신 위원은 "기존 은행들은 과점 이익은 향유하면서 혁신과 비용 절감에 대한 절실함은 부족한 상황"이라며 "규제 당국의 적정 이익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은행권 과점체제를 해소하기 위해 진입장벽을 낮춰 은행 수를 무제한 늘리거나 소수의 차별화되지 않는 은행을 더 만드는 방안은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신 위원은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 등 은행 산업의 불안정성이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완전경쟁 형태의 은행 산업은 경제에 큰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 은행들과 차별성이 없는 은행들을 추가 설립하면 이들 은행들은 영업 초기에 고객 확보를 위해 기존 은행들보다 낮은 비용 구조를 이용해 경쟁에 적극적이지만 일정 시점 이후에는 배분된 마켓쉐어(시장 점유율)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경쟁에 나서지 않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존 은행들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은행 신규 인가가 경쟁 촉진의 동력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고도의 혁신 능력, 플랫폼 운영 능력, 데이터 분석 능력 등을 갖춘 인터넷은행 추가가 기존 은행에 혁신과 비용절감 압박을 가하고 고도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 기존 은행들에게 소외됐던 금융소비자들에게 중저신용자 대출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여은정 중앙대 교수는 인터넷은행 3사가 서로 다른 비즈니스 모델을 추구하면 모두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했다고 평가했다.
여 교수는 "그간 우리나라 신용대출 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고금리 대출이 부담스러운 중신용 차주가 적정 금리로 대출을 받기 어려운 금리 단층 현상이 있었다"면서 "중신용 차주에게 적절한 금리로 대출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존 은행권과는 다른 신용평가 모형의 활용이 필요한데 인터넷은행들은 자체적으로 각자의 강점에 맞는 요소를 반영한 신용평가 모형을 개발·운영 중이다"고 주장했다.

실제 인터넷은행 등장 이후 기존 은행간 경쟁이 촉진되고 금융소비자의 편의성이 제고됐다는 분석도 나왔다. 여 교수가 가계 신용대출 시장 경쟁도에 인터넷은행이 미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통합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인터넷은행 출범이 시장의 경쟁 상황을 개선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인터넷은행 도입으로 중신용 대출시장이 확대되고 대출 금리도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저축은행의 신용스프레드(신용점수 900점대 차주의 평균 대출금리와 700점대 차주의 평균 대출금리 차이)는 인터넷은행이 도입된 2017년부터 줄어들다가 2019년부터는 2%포인트에서 안정화됐다.

하지만 최근 SVB 파산 등의 영향으로 금융위기 상황에서 특수위기의 취약점이 드러나면서 리스크 관리를 강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토론에 나선 이병운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인터넷은행이 기존 은행과 가격경쟁을 통해 소비자를 확보한 측면이 있어 리스크가 쌓여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업무영역이 다양하지 않아 리스크 분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