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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치금융' 눈치 보는 은행에 소비자의 이자 부담만 더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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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치금융' 눈치 보는 은행에 소비자의 이자 부담만 더 늘어

예대 금리차는 당국의 개입보다 시장 판단에 맡겨야

금융당국의 개입에 관치금융이라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금리는 계속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금융소비자들의 이자 부담을 늘리고 있다.  이미지 확대보기
금융당국의 개입에 관치금융이라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금리는 계속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금융소비자들의 이자 부담을 늘리고 있다.
금융당국이 개입했어도 금리의 가파른 상승세는 여전히 계속 되며 금융소비자들의 주름살만 깊어지게 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은행들의 이자 장사 비판에 은행들이 당국의 눈치를 보며 대출금리를 낮추는 모양새를 취했다. 하지만 관치금융이라는 한계점만 거듭 드러내고 있다.

당장은 금융당국의 개입으로 6월말 주담대의 상단 이자가 7%에서 6%대로 하락세를 보였다. 하지만 다시 금리인상 압박으로 인해 효과는 오래가지 못했다. 더욱이 오는 22일 예대금리차 공시를 앞두고 있어 은행들은 이자 장사를 한다는 비판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기 위해서 앞다퉈 수신 금리를 인상중이다. 금리 공시는 지난달 새롭게 취급된 상품부터 공시 되기 때문이다. 이에 △'하나은행' 정기예금상품 금리 최대 0.9%포인트 △'우리은행' 적금상품 금리 최대 0.8%포인트 △'신한은행' 25개 예·적금상품 기본금리 최대 0.7%포인트 인상하는 등 시중 은행들은 선제적 예적금 금리 인상에 나섰다.

금융당국의 인위적 개입에 대해 일각에서는 이는 '눈 가리고 아웅식'이라며 부작용을 우려한다. 한 은행 관계자는 "은행들의 수신 금리 인상은 결국 주담대를 끌어올리는 부메랑이 될 수 있다"며 "코픽스는 조달한 자금의 평균 금리인데 수신금리 인상 등으로 조달비용이 늘어나면 결국 코픽스가 뛰게 되고 대출 금리마저 덩달아 오르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우려는 은행연합회가 발표한 코픽스를 통해서도 현실적으로 나타났다. 지난 16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 산정 기준인 코픽스(COFIX, 자금조달비용지수)가 전월 대비 0.52%포인트나 폭등하며, 역대 최대 상승폭을 경신했다. 이에 시중은행들의 신규 주담대 변동금리가 일제히 상승할 전망이다.

금융권괸계자는" 금융당국이 예대금리차 공시 등을 지시함에 따라 일시적으로 대출금리가 줄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완벽히 통제할 수 없다. 결국 소비자의 이자 부담만 키우는 역효과를 낳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 예대금리차는 당국의 개입이나 강요가 아닌 시장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종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zzongy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