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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차별 논란 안심전환대출, 이대로 괜찮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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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차별 논란 안심전환대출, 이대로 괜찮을까?

9월15일부터 실시되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관련 청년층 우대 등 형평성과 역차별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이미지 확대보기
9월15일부터 실시되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관련 청년층 우대 등 형평성과 역차별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서민·실수요자의 높은 변동금리를 3%대의 장기·고정금리·분활상환으로 바꿔주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이 9월15일부터 시작된다. 1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6대 시중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과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대출 사전안내 오픈을 앞두고 있지만 형평성과 역차별 논란은 여전히 진행중이다.

안심전환대출은 금리우대폭을 당초 발표보다 확대해 최대 35만명이나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현재 대다수의 대출자들이 4% 중반~5% 중반의 금리를 적용받는 것을 감안할 때 3%대 안심전환대출의 관심은 높을 수 밖에 없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차주간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기존 고정금리 선택 차주나 전세대출 받는 차주는 혜택이 없다는 점, 유독 청년들에게만 금리우대 혜택을 주고 있다는 점 등으로 인해 갈등은 고조되고 있다.

먼저 정부가 이달 17일 신규 대출 실행분부터 보금자리론의 금리를 지금보다 0.35%포인트 낮추기로 해 기존 보금자리론 대출자와의 역차별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기존에 받은 이들도 다시 심사를 하거나 일부 중도상환수수료가 있을 수 있지만 대환은 가능할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더불어 안심전환대출은 시세 4억원 이하인 주택가격 및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인 1주택자가 신청할 수 있다는 점도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정부가 무주택·전세대출 차주를 배제하고 오히려 집을 사서 전세를 주거나 주택 보유자의 금리를 깎아주겠다는 뜻으로 풀이되며 일각에서는 정부의 "안심전환대출은 어려운 서민을 위한 정책상품"이라는 취지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저소득 청년지원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39세 이하 청년에만 0.1%p 우대금리 제공하면서 정책에서 소외받는 중장년층의 불만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정부의 설명에 따르면 같은 소득을 받고 있는 유주택 청년층과 무주택 중장년층의 경우, 안심전환대출을 통해 집이 없는 중장년층이 아닌 집이 있는 청년층이 우대금리를 받아야 하는 합당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 명분은 단지 저소득 청년 우대 정책이다.

여기에 지난달 14일 '청년 특례채무조정' 중 청년들의 경우 주식·코인·부동산 등에 영끌했다 실패하더라도 이를 구제해 주겠다는 정부 발표와 맞물리며 청년층만 우대해 주는 제도에 중장년층들은 "빚내서 투자하는 청년들은 지원해주면서, 열심히 일하면서 세금내는 중장년층은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역차별에 대한 불만을 말했다.

청년 특례채무조정 발표 4일만에 김주현 위원장이 "가상자산 등에 빚투한 실패자를 위한 대책이 아니다"라며 "원금 탕감이 아닌 금리 감면 차원이니 오해하지 말아달라"며 "이를 위해 투입되는 125조원은 모두 정부 예산이 아니라 채권 발행, 대환 등으로 지원하는 부분도 있다"고 해명에 나섰지만 여전히 여론은 싸늘하다.

하지만 금융위의 주장에 따라 안심전환대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대량의 주택저당증권(MBS)을 발행해야 한다. 앞서 1·2차 안심전환대출을 선 보일때 마다 수십조원의 MBS가 발행돼 국내 채권시장 금리가 급등하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인 바 있다.

이에 권대영 국장은 "기재부와 국고채 발행규모·시기 등을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며, 최근 한국은행이 주금공이 발행하는 MBS를 공개시장운영 대상 증권으로 열어 수급 여건이 한은을 통해서 나아질 수 있다"며 "또 내년 해외 커버드본드(MBB) 발행 여력을 확대, 은행권 MBS 매입 유도 등으로 국고채 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주택저당증권 발행은 금리상승 압력으로 이어져 다른 차주들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안심전환대출과 관련 명확한 지침과 합리적 명분을 내세우지 못하는 이상 지속적인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종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zzongy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