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보험 이어 카드론까지…전방위적 대출조이기에 서민 '한숨'

금융당국이 은행권 규제에 대한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은행·보험사 대출에 이어 카드론(장기카드대출)까지 규제 대상에 올리면서 저신용·서민층의 대출길이 더욱 좁아지게 됐다. 금융당국은 최근 급증한 카드론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카드사에 카드론 속도 조절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3일 여신금융협회에 카드론 등 신용대출 한도를 차주의 연봉 이내로 제한해달라고 요청했다. 협회는 다음날 회원사에 이러한 금융당국의 요청을 전달했다. 현재 카드사는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의 1.2~1.5배로 운영 중이다.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 1분기 전업카드사 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카드 등 7곳의 카드론 잔액은 33조1788억 원으로 전년 동기 30조3047억 원 대비 9.5%(2조8740억 원) 증가했다. 지난해 말(32조464억 원)보다는 3.5%(1조1323억 원) 늘었다.

이처럼 카드론이 빠르게 늘어난 데는 시중은행의 대출규제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도 영향을 미쳤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임대료, 인건비 등 가게 운영 자금 마련이 어려워진 자영업자들은 대출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들은 매출 변동성이 크고, 재무정보가 부족하단 이유로 은행 등에선 대출이 어려워 2금융권 의존도가 높다.

카드론은 시중은행보다 상대적으로 쉽고 빠르게 돈을 빌릴 수 있지만 평균금리가 10%대로 높아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자들이 주로 찾는 금융상품이다.

카드론 급증에 금융위원회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일정을 대폭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차주별 DSR 한도는 은행권이 40%, 비은행권이 60%다. 카드론의 경우 내년 7월까지 규제가 유예된 상황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지난 17일 “2023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한 DSR 규제 강화 방안의 추진 일정이 적정한지와 제2금융권의 느슨한 DSR 규제 수준이 풍선효과를 유발할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 시 보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같은 전방위적 대출조이기에 한 업계 관계자는 “카드론은 특히 주식매매나 주택구입 등이 아닌 생계자금 마련을 위한 비중이 높은데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영세자영업자를 비롯한 취약차주들은 사금융으로 내몰리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