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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대한민국 대전망] 다중 전쟁터가 된 지구촌, 지속가능발전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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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대한민국 대전망] 다중 전쟁터가 된 지구촌, 지속가능발전의 위기

가뭄으로 중국의 장강과 독일의 라인강 등 세계 곳곳의 강이 바닥을 드러냈다. 게다가 대홍수로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하기도 했다.  자료=글로벌이코노믹이미지 확대보기
가뭄으로 중국의 장강과 독일의 라인강 등 세계 곳곳의 강이 바닥을 드러냈다. 게다가 대홍수로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하기도 했다. 자료=글로벌이코노믹
“불행은 결코 혼자서 오지 않는다”라는 말을 절감한 한 해였다. 전 세계를 죽음과 공포로 뒤덮은 코로나 팬데믹이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요즘, 세계 곳곳의 기록적인 가뭄과 홍수로 지구촌이 다시 대홍역을 치르고 있다. 러·우크라 전쟁 발발, 신냉전급 미·중 패권 경쟁 등, 바야흐로 지구촌은 기상 전쟁, 바이러스 전쟁, 영토 전쟁, 기술패권 전쟁 등 다중 전쟁(Multi-Layered War)터가 되었다.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는 사회 영역, 경제 영역, 환경 영역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건강하게 발전해야 한다. 최근 팬데믹, 기상 재앙, 각종 전쟁 등으로 세계는 사회 영역도, 경제 영역도, 환경 영역도 심각한 위기상태이다. 지속가능발전의 삼중 복합위기이다. 리질리언스(resilience)는?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한번 지구촌을, 주마간산이겠지만 되돌아보자.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3년이 된 현재(2022. 9. 9.), 공식 기록된 전 세계 확진자 수가 6억999만 명, 사망자 수가 652만 명(국내 확진자 수 2393만 명, 사망자 수 6만9000명)이다. 결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비극과 같이 벌어졌다. 제2차 세계대전을 능가한 비극 중의 비극이었다. 또한 수많은 희생을 딛고 얻어낸 눈물겨운 인간 승리였다. 팬데믹은 반복되고, 더 혹독한 것이 올 수 있다고 한다. 죽음의 긴 터널을 통과한 주인공들은 이제 어떻게 변해 있을까? 선인으로 혹은 악인으로?

◇연이은 대홍역, 인류의 운명은?


2022년 8월 중국 장강이 강바닥을 드러냈다. 라인강도 그렇게 됐다. 미국 뉴욕도 대홍수다. 지구촌 도처에서 폭염과 가뭄, 태풍과 홍수, 우박 등 악천후가 동시다발적으로 몰아치고 있다. 과학자들은 인간 경제활동에 따른 온실가스 증가로 최근 몇 년간 극단적인 기상현상이 더욱 격렬해지고 잦아졌다고 지적한다. 기후변화로부터 촉발된 인재(人災)인 기상 재앙이 인류 문명에 끼칠 되돌릴 수 없는 운명은 무엇일까?

2022년 8월에 미국 정부는 자유무역질서(WTO 체제)는 안중에도 없는 듯 ‘반도체과학법(CSA)’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을 발표했다. 이 법의 목표는 글로벌 공급망을, 중국 등을 배제하고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데 있다. ‘미국 우선을 넘어서 미국 유일(for only America beyond America first)’을 목적으로 하는 국수주의적인 법이며, 미국 기업만을 위하는 매우 사나운 법이다. 왜 포스트 코로나 단계에서 이러한 국수주의적 성향이 범람할까?

코로나 팬데믹에서 G1 미국은 그 흔한 ‘방역 마스크’ 부족으로 수만 명이 떼죽음을 당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다. 각국은 방역 관련 물자의 해외수출을 통제했고, 내부적으로 배급했다. 그리고 모든 사안에서 ‘안보’를 최우선시하게 됐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WTO 체제는 상당히 훼손되었다. 국수주의적 성향은 한동안 더 강화될 것으로 추정된다. 일련의 국수주의적 성향의 원인을 코로나 팬데믹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중국은 사회주의 색채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높은 수준의 IT를 활용하여 시진핑의 독점적이고 압권적 정치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제로 코로나 정책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

러시아는 2022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했다. 전쟁터는 참혹함 그 자체였다.
‘21세기 밀레니엄’이란 꿈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우크라이나 영토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자유진영과 권위주의 국가 러시아 간의 전쟁터로 확산되었다. 러·우크라 전쟁의 원인도 기후변화와 깊은 관계가 있고 에너지 전쟁이라는 측면이 있다.

러시아는 양손에 쌍검을 가지고 전쟁을 일으켰다. 하나는 우크라이나를 타깃으로 하는 재래식 무기, 또 하나는 천연가스 카드이다. 러시아는 천연가스를 무기화하여 EU 국가들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밀쳐내고 있으며, 싼 가격으로 중국과 인도를 끌어당기고 있다. 천연가스 공급 중단 조치는 EU 국가들에 인고(忍苦)의 기간이 될 것이며, 정치·사회적 갈등이 폭발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 탈화석연료 기조는 더 강화될 것으로 생각된다.

많은 학자들은 최근 몇 년간 벌어진 지구촌의 불행 원인들을 기후변화에서 찾고자 하고 찾았다. 코로나19의 발생원인도 그렇다. 코로나 팬데믹이 희미해지고 기상 재앙이 극성을 부리고 있는 2022년은 기후변화는 현존하는 진실이고, 기후변화 대응은 내일로 미룰 수 없는 인류의 절대 과제라는 사실을 절감하는 해가 되었다. 이제 기후변화는 지구촌 재앙으로, 인류 파멸 폭탄으로 우리에게 바짝 다가서 있다.

◇탄소감축 불량 국가 한국, 탄소감축 법제 틀 마련


세계는 2030년까지는 저탄소사회, 2050년까지는 탄소중립(탄소 순배출 제로) 사회를 목표로 전진 중이다. 그동안 세계적으로 탄소배출 추이는 어떤가? ‘세계 에너지 통계 리뷰’에 따르면 1990년부터 2020년까지 30년 동안 세계적 금융위기 기간인 2009년과 코로나 팬데믹 2020년을 제외한 모든 기간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증가해 왔다. 2019년 세계 총 이산화탄소 배출량(340억 톤)은 1990년 배출량보다 59% 증가했다. EU 27개국은 23.6% 감축했다. 미국과 일본의 2019년 배출량은 1990년 배출량과 같아졌다. 전 세계 배출량의 28.8%를 차지하는 중국의 경우 2019년 배출량(98억 톤)은 1990년 배출량보다 326% 급증했다. 한국은 어떨까?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따르면, 한국의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1990년부터 2018년까지 꾸준히 증가했다. 2018년 배출량(7억2760만 톤)은 1990년 배출량보다 149.0% 증가했는데 연평균 3.9% 증가한 셈이다. 탄소배출량의 증가 추세는 비로소 박근혜 정부에서 멈추었으나,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2017년 7억980만 톤, 2018년 7억2760만 톤으로 배출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문재인 정부 임기 중 탄소감축 실적은 ‘불량’이다. COP는 2020년기후변화대응지수(CCPI)에서 한국은 61개국 중에서 58위라고 발표했다. 한국은 기후변화 대응 최하위 국가로 평가받았다.


그럼에도 다행스러운 것은 임기 말인 2021년에 탄소감축을 위한 기본적 법제 틀이 마련되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약칭: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하고,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을 발표했다. 2030 NDC를 2018년 배출량(7억2760만 톤) 대비 40%(연평균 4.17%)를 감축하겠다고 한 것이다. 이 상향안은 탈원전이나 무리한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로 인해 실천 가능성에 의구심을 낳았으며, 경제적으로, 정치·사회적으로 깊은 후유증을 남겼다. 또한 지속가능한 기업과 녹색산업을 판별할 수 있는 지표 체계를 정리한 ‘K-ESG 가이드라인’과 ‘K-그린 택소노미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었다.

2021년 경제계는 ‘ESG’로 시작해서 ‘ESG’로 끝났다고 할 정도로 ESG 경영에 대한 관심도가 증폭된 한 해였다. 기업은 E(환경), S(사회), G(지배구조)를 동시에 추구해야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으며, 특히 환경 부문을 중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린 택소노미는 그린워싱을 가려내고 진정한 녹색경제활동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K-그린 택소노미의 골격은 6대 분야 환경목표와 3대 원칙으로 구성된 통합체계이다. 앞으로 이들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실제 적용할 수 있는 ‘권장 지표’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2022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 4개월이 지나가고 있다. 신정부의 주요 현안에서 기후변화 이슈는 뒤로 밀려 있는 상태이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 강국’으로의 도약을 선언했다. 2030년까지 원전 발전 비중을 2030 NDC 상향안보다 8.9% 많은 32.9%로 확대하고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은 상향안보다 8.7% 적은 21.5%로 낮추었다. 실사구시의 방향성은 좋다고 본다. 이제 2030년까지 남은 시간은 8년이다. 파리기후협약에 의하면, COP에 제출한 ‘NDC 40%’ 안에서 후퇴할 수 없다. 먼저 탄소배출량이 증가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2022년 탄소 순배출량 유지’를 이행하기 위한 2023년 세부 실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이영한 지속가능과학회 회장,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건축학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