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회 상임위는 6월 14일 가스발전과 원전을 그린 택소노미에 포함시키는 계획을 저지하는 결의안을 찬성 76표, 반대 62표로 통과시켰다. EU의회는 7월 11일까지 이 결의안의 가부를 투표로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외신에 의하면 현재로서는 이 결의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천연 가스 무기화에 맞서고자 하는 EU의 정서가 널리 펴져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 결정은 한국의 그린 택소노미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결과를 예의주시해야 할 것이다.
첫째,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는 없어서 불편한 단순한 상품이 아니며, 생존 필수재이다. 특히, WTO 체계가 흔들리면서 소요 에너지 수량을 확보하는 것이 국가 안보에 긴급한 필수 요건이 되었다. 한국은 에너지 자원 빈국이다. 화석 연료도 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재생에너지의 자원인 바람, 태양광 등도 경제성에서 매우 비효율적인 실정이다. 국제 에너지 공급망이 붕괴되었을 때에 결국 우리에게 남는 것은 원자력에너지이다. 이런 측면에서 원자력에너지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 필수재이다.
둘째, 지속가능발전 차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 문제를 경제적 활력, 사회적 형평성, 환경 보호 등 지속가능발전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지속가능발전이란 경제, 사회, 환경이 균형있게 일정 수준을 만족하면서 현세대와 미래 세대가 상생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환경에 지나치게 경도되어 있고 경제를 도외시하는 행위는 결코 지속가능할 수 없다. 원전 문제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은 첨예하다. 신규 원전 중지나 노후 원전 폐쇄를 주장하는 환경주의자들의 입장도 일리는 있다. 그러나 경제적 활력과 사회적 형평성 등도 중요하다. 원전의 축소나 폐지에 따른 관련 산업 생태계의 추락, 서민들의 전기료 급상승 등도 매우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현재 한국의 원전 산업은 국제경쟁력이 우수하나, 재생에너지 산업은 아직은 답이 없다. '탈원전이 지속가능하다'는 주장은 편벽된 외침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원전의 근원적 문제인 안전과 핵폐기물에 대한 기술개발을 선도하겠다는 입장을 국제사회에 표명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과 확고한 협력과 국제 공조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 자원 빈국인 한국이 세계 에너지 문제에 대한 공헌은 결국 기술개발에 있다. 원전 관련 기술 개발의 주도국으로서 의지와 실천 로드맵을 국제사회에 공표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원전이 한국형 녹색표준체계에 포함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명분으로 "한국은 원전 기술개발로 지속가능발전 인류사회에 공헌하겠다"는 도전적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던질 필요가 있다. 또한, EU 등 주요국들의 그린 택소노미 대응 추세를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원전 제외가 과연 장기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지속가능한지를 말이다.
이영한 지속가능과학회 회장(서울과학기술대 건축학부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