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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이스라엘 극우 네타냐후 총리 복귀…중동 '갈등의 폭풍' 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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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이스라엘 극우 네타냐후 총리 복귀…중동 '갈등의 폭풍' 부나

이스라엘의 전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이스라엘의 전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 사진=로이터
네타냐후는 2022년 11월 1일 이스라엘 조기 총선에서 우파가 과반 의석을 확보하면서 화려하게 복귀했다. 이스라엘 무지개 연정 붕괴로 실시한 조기 총선에서 재집권 기회를 잡은 것이다.

네타냐후 이스라엘의 총리는 총 11선 의회 의원(리쿠드당, 비례대표, 12~24대)으로, 역대 최장 임기를 자랑하며 총리 외 국방장관, 외교장관, 보건장관을 지냈다.

그는 대팔레스타인 강경파로 국제적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하마스가 있는 가자 지구에 강경 대응을 하면서도 멸망시키지 않았다. 적대적 공생을 전략 삼아 위기에 처했을 때 자신의 정치생명을 연장하려는 의도 때문으로 평가 받는다. 정치적 평가가 극과 극이다.

베냐민 네타냐후가 이끄는 새 이스라엘 정부는 2022년 12월 29일 취임 선서를 했으며, 역사상 가장 극우세력 연합체이다.

극우 성향만큼이나 이스라엘 민주주의에 향후 중대한 위협을 가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수천 명이 지난 7일(현지 시간) 텔아비브에서 네타냐후의 지도 아래 극우 및 초정통파 유대교 정당과의 연합인 이스라엘의 새 정부에 항의하기 위해 시위를 벌였다.

시위대는 이스라엘 민주주의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으며, 레빈 신임 법무장관이 권력 분립을 훼손할 수 있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법 개혁을 계획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현수막에는 ‘범죄 장관’이라는 단어가 새겨진 것도 있었는데, 이는 사기ㆍ신뢰 위반 및 부패와 관련된 네타냐후와의 수년간의 조사를 언급한다.

다른 현수막에는 ‘위험에 처한 민주주의’와 ‘파시즘과 아파르트헤이트에 맞서’와 같은 슬로건도 있었다.

시위대는 “우리는 민주주의를 위해 계속 싸울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민주주의 원칙 후퇴’ 우려 급등


네타냐후 총리는 수년간 언론 장악을 시도했다. 반이스라엘 및 반역 언론 매체로 규정되는 언론에 불이익을 주려고 한다. 미디어의 민영화를 가속화할 것이다.

새로 임명된 국가안보부 장관 이타마르 벤그비르는 취임하기 전에도 경찰이 한 언론인을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공격의 정당한 표적이 될 수 있다는 트윗을 게시한 후 체포하고 심문했다. 경찰은 테러를 선동했다고 주장했고, 이번 체포는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언론을 선호하는 언론인들이 보복을 당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다.

유대인 권력당(Jewish Power party) 당수이자 현재 경찰청장인 벤그비르는 예전에 이스라엘의 아랍 소수민족에 대한 인종차별적 선동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벤그리비는 1월 1일 취임사에서 좌파와 인권단체를 처리해야 할 위협으로 낙인찍었다.

또한, 네타냐후 정부는 여성 차별을 허용하여 민주주의 원칙인 법 앞의 평등을 훼손할 태세이다.

차기 선교부 장관인 오릿 스트록은 12월 말 인터뷰에서“의사가 종교적인 신념을 위반하는 사람에게 어떤 치료를 하도록 요청받았을 때 그것을 할 수 있는 다른 의사가 있다면 강제로 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초기 연립 협상에서 초정통파 정당들은 공공장소와 행사에서 성별에 따른 분리를 허용하는 새로운 법안을 요구했으며, 네타냐후 총리는 이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ㆍ대중교통 및 공공행사에서의 분리는 종종 여성을 배제하고 여성의 목소리를 약화시키는 것으로 해석되며 자유와 평등과 같은 기본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 지역이자 팔레스타인의 행정 구역인 요르단강 서안지구를 사실상 합병하려는 새 정부의 의도는 중동에서 유일한 민주주의라는 이스라엘의 위상을 해칠 수 있다.

12월 28일 트윗에서 네타냐후는“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대한 배타적이고 의심할 여지가 없는 권리를 가진다”라는 원칙을 천명했다.

이는 그간 점령된 팔레스타인 영토 병합을 정당화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이 땅의 팔레스타인 주민들은 동등한 권리나 투표권을 갖지 못한다.

극우세력이 주도하는 이스라엘 정부는 곧 이스라엘 군대를 완전히 통제하게 될 것이며 이는 필연적으로 점령한 서안 지구와 동예루살렘을 가로질러 팔레스타인 민간인에 대한 이스라엘의 더 많은 공격을 초래할 수 있다.

이스라엘 신 정부 하에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매일 더 끔찍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고, 이는 결국 보복을 낳을 수 있다. 상호 불신과 공격은 중동의 정세 불안을 증폭시킬 수 있다.

특히 네타냐후 정권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삼권분립을 흔들고 있다. 법원은 여당의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며, 헌법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권리를 보장하는 기본법을 수호하는 기관이다.

새 정부는 노골적으로 법원을 약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1월 4일, 신임 법무부 장관 야리브 레빈은 취임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급진적 사법 개혁에 대한 정부의 계획을 발표했다. 다수결로 대법원이 위헌으로 판결한 모든 법률을 재제정할수 있도록 허용하려고 한다.

이것은 사실상 다수의 권력에 놓인 모든 장벽을 제거하는 폭거이다. 위헌적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독립선언문에 명시된 인권과 평등 사상과 명백히 모순되는 정책이다.

정부 계획에는 판사 지명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개혁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법원의 권위를 약화시키고 판사를 정치인에게 예속되도록 한다. 야당의 수장이자 전 총리인 야이르 라피드는 이를 두고 “이스라엘 국가의 전체 헌법 구조를 파괴하려는 위협”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네타냐후에게 닥칠 미래


민주주의에 대한 이러한 모든 도발은 네타냐후의 개인 문제로 인해 추진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네타냐후는 그간 두 번의 집권을 통해 산전수전을 겪었지만 이번에 위기를 잘 넘길지 의문이다.

네타냐후는 세 건의 개별 사건에서 부패 및 사기 재판을 받고 있다. 행사할 수 있는 입법ㆍ행정권을 통해 자신을 보호하는 데 집중하겠지만 네타냐후가 마음대로 사태가 흘러가지는 않을 것이다.

언론이 비판 활동을 한다면 사법부 신뢰가 무너지고, 인권에 대한 끊임없는 무시가 진행되고, 팔레스타인 땅이 합병되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권리를 박탈당할 때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 민주주의의 위기는 중동 전반에 권위주의 확산을 초래한다. 네타냐후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일반 통행식 정치는 중동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미중간 갈등이 증폭되면서 중동이 실리 노선을 걷는 가운데 이스라엘 극우 정권이 들어선 것이 중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할 일이다. 중동 불안은 유가와 가스 가격의 변동성을 높인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