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 반도체 장비 중국 수출규제 대폭 강화

조 바이든 미국정부는 7일(현지시간) 반도체 제조장치의 대중국수출 규제의 적용대상을 대폭 강화하는 포괄적인 조치를 발표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바이든 정부의 이같은 조치에는 미국의 반도체 제조장치를 사용해 전세계에서 제조된 특정 반도체칩을 중국이 입수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가 포함된다.
미국 상무부는 지금까지 반도체 제조장치 제조업체인 KLA, 램 리서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에 문서로 수출제한을 통지해왔으며 새로운 조치는 여기에 근거한 것이다. 일부 조치는 즉시 적용된다.

3사는 문서의 존재를 확인해주었으며 구체적으로는 14 나노미터(nm)미만의 프로세스를 이용한 최첨단 반도체를 제조하는 중국의 공장에 반도체 제조장치를 수출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미국 상무부는 반도체제품의 최종적인 사용장소가 불명한 점을 의미하는 ‘미증명’으로 간주되는 기업 리스트에 중국기업 31개사를 추가했다. 이들 기업들은 모두 중국기업으로 미국의 공급망은 이들 조직에 기술을 판매할 때 새로운 장벽에 직면하게 된다.

이번 조치는 중국기업과 중국의 군 및 치안조직과 연계를 단절하려는 다음 단계다. 이 루트는 중국이 미국의 기술은 사용해 자국의 군사력과 감시망의 향상을 꾀하려는 뒷문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미증명으로 지정된 기업들은 자사제품의 목적지에 대해 확인을 받는 신청이 필요하며 신청절차 과정에는 이들 기업들에 미국의 기술을 공급하는 자는 제품사용에 관한 추가적인 인증단계를 밟을 필요가 생긴다.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점을 증명한 기업은 이 리스트에서 면제된다. 증명하지 않고 협력을 게을리 하면 소위 ‘엔티티 리스트(수출 블랙리스트)’에 등재될 우려가 있으며 이같은 기업들에 대해 미국 기술 수출은 모두 상무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번 일련의 조치는 중국에 대한 기술이전에 관한 미국의 정책에 대해 1990년이후 최대 전환이 될 가능성이 있다. 조치가 적용되면 미국의 기술을 이용한 미국 대내외의 기업에 의한 중국의 주요공장 및 반도체설계업체에 대한 지원이 강제적으로 중단되며 중국의 반도체 제조업이 유지가 힘들 가능성이 있다.

워싱턴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기술‧사이버보안 전문가 짐 루이스는 “이번 조치는 냉전 정점기의 엄격한 규제를 상기시킨다”면서 “중국은 반도체제조를 포기하지 않겠지만 새로운 조치로 크게 뒤쳐질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정부 고위관계자는 전날 이번 조치의 대부분은 해외기업들이 중국에 최첨단 반도체를 판매하거나 중국기업에 대해 독자의 최첨단반도체의 제조가 가능한 장치를 제공하는 것은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라면서 동맹국이 이같은 조치를 실시한다는 확약을 얻은 것은 아니고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한 당국자는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일방적인 규제는 다른 나라들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시간과 함께 효과를 잃게된다고 인식하고 있다”면서 “또한 해외 경쟁업체가 이같은 규제을 받지 않는다면 미국의 기술적 리더십이 훼손될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메리컨 엔터프라이즈 공공정책연구소의 국방정책전문가 에릭 세이어스는 이번 조치는 단순히 경쟁의 장을 공정하게 하려는 움직임이 아니라 중국의 진보를 막을려는 바이든 정부의 새로운 움직임을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 반도체제조장치 제조업체의 주가는 하락했다.

미국정부는 미국 및 동맹국 기업들에 대해 새로운 조치의 면제가 인정되는 라이센스도 제공하고 있으며 한국반도체 메모리생산업체 SK하이닉스는 중국공자의 조업계속을 위해 라이센스를 신청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